■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9. 18.>
교직원등이 부양한 사실의 인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
대상자	인정기준
배우자 · 자녀 · 부모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자녀·부모인 경우 : 인정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자녀·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던 경우 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 하였던 경우 1)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취학, 요양, 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에 의하여 주거를 달리 하고 있었으나 생활비·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행하여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자녀 · 조부모	1.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던 경우 : 인정 2.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 하였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취학, 요양, 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에 의하여 주거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생활비·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행하여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