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 제․개정 이유

ㅇ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생활터전을 상실하게 되는 기업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이전단지 조성 등과 관련된 사항을 지침*으로 규정‧운영

* 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13∼, 국토부훈령)

ㅇ 이전단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토록 하는 근거 마련, 지침 적용범위를 성장관리권역 내 지구 포함 등 제도적으로 미비한 사항 개선 추진

◇ 주요내용

가. 지침 적용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구역 내 공공주택지구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3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따른 과밀억제권역에만 적용하는 조항을 지침에서 삭제

나.  3기 신도시 등 해당 공공주택지구 외 지역에 지정하는 공업지역 등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4조)

* ｢공공주택 특별법｣ 제24조의2제1항과 동일하게 주택지구 외 지정 가능토록 개정

다. 공업지역 지정절차, 공업지역 면적 등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구역에서 달리 적용하는 조항 마련(안 제5조, 제6조)

*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는 기존 동일(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면적 제한) 적용

라. 지침 개정 전 성장관리권역에서 진행 중이던 이전단지도 개정된 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 조항 추가(안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