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지침의 적용대상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내 공공주택지구까지 포함하고, 주택지구 외 지역에 지정하는 공업지역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여 기존 공장·제조업의 신속한 이전 및 재정착률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침의 적용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내 공공주택지구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3조)

나. 공공주택지구 외 지역에 지정하는 공업지역등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4조)

다.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 허용하는 행정행위(공업지역 지정 절차, 공업지역 면적)를 구분하여 조문에 반영(안 제5조, 제6조)

라. 기 진행 중이던 이전단지(공업지역)도 개정된 지침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 조항 추가(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른”을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의 공공주택지구에 한하며, 이하 "주택지구"라 한다” 를 “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내의 공공주택지구에 한하며, 이하 "주택지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주택지구”를 “주택지구 또는 주택지구 외의 지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2항 및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야 한다.

제5조제4항 중 “주택지구”를 “주택지구 또는 주택지구 외의 지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주택지구 지정 당시 공장 및 제조업소의 부지면적을 합한 총면적의 범위 내에서 이주대책의 수요를 고려하여 정한다.”를 “이주대책의 수요를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지정하는 공업지역등의 면적은 주택지구 지정 당시 공장 및 제조업소의 부지면적을 합한 총면적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제안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전에 공장 및 제조업소 이전을 위하여 공업지역을 주택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른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 ---------------.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공공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주택지구(「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의 공공주택지구에 한하며, 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공장 및 제조업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한 주택지구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 -----------------------------------------------------------------------------------------------------------------------------------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내의 공공주택지구에 한하며, 이하 "주택지구"라 한다)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① 시행자는 제5조에 따라 주택지구에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이하 "공업지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지구의 지정권자에게 이를 제안할 수 있다.	제4조(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① ------------------ 주택지구 또는 주택지구 외의 지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공업지역등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지구 또는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공업지역등을 지정할 수 있다. 1. < 신 설 > 2. < 신 설 >	제5조(공업지역등의 지정) ① -- -------------------------- 다음 각 호에 따라 ------- ------------------------ ------------------------ ------------------------ ---------------. 1.「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2항 및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행자는 주택지구에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지구계획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 주택지구 및 주택지구 외의 지역 -------------- ------------------------- -------.
제6조(공업지역등의 규모) ①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공업지역등의 면적은 주택지구 지정 당시 공장 및 제조업소의 부지면적을 합한 총면적의 범위 내에서 이주대책의 수요를 고려하여 정한다.	제6조(공업지역등의 규모) ① -- ------------------------- ------------------------- 이주대책의 수요를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지정하는 공업지역등의 면적은 주택지구 지정 당시 공장 및 제조업소의 부지면적을 합한 총면적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