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 개정이유

- 2020년 해양수산분야 지원사업 점검결과(국무조정실)에 따라 수중, 시공 후 매몰구간 등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검사절차를 강화하고, 「항만법」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사항 및 관련절차 등을 반영하여 건설공사 검사업무의 적정성 및 공신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중, 시공후 매몰구간 등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검사절차 강화(안 제12조, 제13조)

- 검사업무 범위에 시공과정 동영상 확인 추가 및 음측기록지(준설공종) 확인 의무화

- 대수심(DL –20m 이상)구간의 경우 검사조서에 주요 공정별 작업사진 또는 동영상 검토광경 첨부 의무화

- 준설공종 준공검사의 객관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발주청에서 수로측량업체 지정

나. 「국가계약법」개정에 따른 검사기한 단축 근거조항 반영(안 제10조)

- 검사 완료기간을 검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산정하도록 변경하고,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검사기간을 7일로 단축하도록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0. 5. 1.)사항 반영

다.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및 관련절차 반영 등(안 제3조, 제9조, 제12조, 제14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 「항만법」전부 개정(2020. 1. 29.)에 따른 조문 이동사항 반영(제3조)

- 「항만법」에서「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 분리 제정(2020. 1. 29.)됨에 따른 조문 이동사항 반영(제3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 분리 제정(2020. 2. 18.)됨에 따라 ‘수로조사’를 ‘일반수로측량’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일반수로측량 적합성 심사 등 변경된 관련절차 반영(제9조, 제12조)

- 「산업안전보건법」개정(2019. 1. 15.)에 따른 조문 이동사항 반영 및 용어 수정(제14조)

- 「건설기술진흥법」개정(2018. 12. 31.) 개정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용어 수정 등(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 자구 누락사항 등 반영(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