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 제·개정 이유

- 2020년 해양수산분야 지원사업 점검결과(국무조정실)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자의 검토절차 및 공사감독자의 공사관리 임무를 강화하고, 「항만법」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및 용어 수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품질을 확보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의 적정품질 확보 등을 위해 관련규정 정비(안 제7조, 제12조, 별표 1,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ㅇ 설계자의 검토절차 강화(안 제7조)

- 건설공사의 안전성·경제성 강화를 위해 공사목적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적정 자재의 선정을 설계자의 임무로 구체적으로 명시

- 준설공종 준공검사의 객관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발주청에서 수로측량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 관련비용을 구분하여 반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발주청의 수로측량업체 지정방법 마련(안 제12조제2항,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 준설공종 준공검사를 위한 수로측량업체 지정 시 발주청이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

ㅇ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관리 강화(안 제12조제3항, 제4항)

-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추진 및 합리적인 예산 집행 등을 위한 공사감독자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추가 명시

나.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및 용어 수정(안 제2조, 제12조, 제26조, 제30조, 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9호서식)

-「항만법」전부 개정에 따른 조문 이동사항 반영(안 제2조, 제26조)

-「항만법」에서「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 분리 제정됨에 따른 조문 이동사항 반영(제2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맞게 ‘공사감독자’ 용어 수정(제2조)

-「건설기술진흥법」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로, ‘책임감리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용어 수정(제2조, 제12조, 제26조, 제30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