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2] <개정 2009.6.1>
행정처분의 기준(제7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등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생물자원보전시설 또는 박제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라. 나목 및 다목에 따라 감경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영업정지 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ㆍ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나.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 또는 반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4)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받은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인공증식하지 아니한 경우 라. 야생동물의 수출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입 또는 반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마. 생물자원보전시설을 등록한 자가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가) 시설 및 인력요건이 모두 부족한 경우 나) 시설요건이 부족한 경우 다) 인력요건이 부족한 경우 바. 박제업자가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등 필요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5조 제1항제1호 법 제15조 제1항제2호 법 제15조 제1항제3호 법 제17조 제1항제1호 법 제17조 제1항제2호 법 제17조 제1항제3호 법 제20조 제1항제1호 법 제20조 제1항제2호 법 제20조 제1항제3호 법 제20조 제1항제4호 법 제22조 제1호 법 제22조 제2호 법 제22조 제3호 법 제36조 제1항제1호 법 제36조 제1항제2호 법 제40조 제5항	허가취소 경고 경고 허가취소 경고 경고 허가취소 경고 경고 경고 허가취소 경고 경고 등록취소 등록취소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등록취소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