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개정 2009.12.3>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제21조관련)

1.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축산물

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축산물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축산물

나.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축산물

다.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축산물

라. 관세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으로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사용하는 축산물

마. 기타 검역원장이 공중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축산물

2. 검사의 종류 및 대상

가. 서류검사 및 그 대상

서류검사라 함은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하며, 다음의 축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축산물

(2)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축산물(이하 "자사제품 원료용 축산물"이라 한다)

(3) 연구·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

(4) 과거 정밀검사를 받은 축산물과 동일한 축산물(생산국·가공업소·제품명 및 가공방법이 같은 축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의 축산물

나. 관능검사 및 그 대상

관능검사라 함은 제품의 성상·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과거 정밀검사실시여부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를 포함하며, 다음의 축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1) 및 (2) 삭제 <2000.12.11>

(3) 가목의 서류검사대상중 검역원장이 관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산물

(4)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세구역안에서 압류·몰수하여 검사요구한 것으로서 그 물량이 별표 6에 의한 수거량의 10배 이하인 축산물

다. 정밀검사 및 그 대상

정밀검사라 함은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관능검사를 포함하며, 다음의 축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1) 최초로 수입하는 축산물[가목(1)의 축산물(대외무역법시행령 제34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용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을 제외한다) 및 가목(3)의 축산물과 나목(3) 및 (4)의 축산물을 제외한다]

(2) 국내외에서 유해성물질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된 축산물

(3) 과거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축산물과 동일한 축산물로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수입신고건수를 기준으로 5회까지 수입되는 경우의 축산물

(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축산물과 동일한 축산물로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수입신고건수를 기준으로 5회까지 수입되는 경우의 축산물

(5) 관능검사결과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축산물

(6) 허위서류를 첨부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아 수입된 사실이 있는 축산물

(7) 영 제19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위반한 수입신고인이 수입하는 축산물

(8) 허위로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행정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수입하는 축산물

라. 무작위표본검사 및 그 대상

무작위표본검사라 함은 정밀검사대상을 제외한 축산물에 대하여 검역원장의 표본추출계획에 의하여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다음의 축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1) 과거 정밀검사를 받은 축산물과 동일한 축산물

(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사업용으로 수입하는 축산물

(3) 자사제품 원료용 축산물

(4)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

마. 수입축산물의 목적외 용도사용

가목(2)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는 서류검사를 받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한 축산물을 당초 수입한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역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축산물의 정밀검사방법 등

가. 검사기관 및 검사기관의 유의사항

(1) 수입축산물의 정밀검사는 검역원에서 행한다. 다만, 수입신고인의 검사요청을 받았거나 검역원장의 검사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할 수 있다.

(2) 수입신고인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외의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당해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최초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수입신고량이 검역원장이 고시하는 수입최소량에 미달되는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4) 검역원장은 수입신고한 축산물이 (3)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회사의 동일한 축산물이라 하더라도 그 수입신고량이 검역원장이 고시하는 수입최소량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로 수입최소량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새로이 정밀검사를 실시하거나 수입자로 하여금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나. 시료의 채취 및 취급방법

(1) 시료의 채취 및 취급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중 시료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의한다.

(2) 시료의 채취 및 취급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관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관리수의사가 수입신고인 또는 당해 수입축산물의 관리자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시료의 채취량은 별표 6의 기준에 의한다.

다. 시료의 정밀검사방법 및 그 결과의 통보

(1) 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는 당해 축산물이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수입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사는 종전의 정밀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검출빈도가 높거나 인체의 위해도가 높은 잔류농약·중금속·병원미생물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

(3) 수입신고인의 검사요청을 받았거나 검역원장으로부터 검사의뢰를 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신속하게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검역원장(수입신고인의 검사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검역원장이 영 제18조의4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결과의 확인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정밀검사결과를 수입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라. 국내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 인정 등

수입신고인이 검역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축산물에 대한 정밀검사에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마. 표시기준·허위표시 등의 확인

검역원장은 수입축산물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법 제32조 및 이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별표 13제3호파목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여부를 확인하거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관리수의사로 하여금 현물검사시 이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입축산물의 전산관리

가. 검역원장은 수입축산물의 신고사항 등을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수입축산물의 신고필증은 전산기기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기기의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5. 신고 및 검사업무의 세부기준 등

가. 수입축산물의 신고 및 검사업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유통기한 표시대상 축산물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그 유통기한 만료일을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