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의2] <신설 2004.8.4>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검사업무정지의 처분기준 (제28조의4관련)
위반내용	근거법령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 한때 2. 검사관련 시험성적서, 검사대장, 시험기록서 등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때 3.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한 경우로서 가. 별표 9의3 제2호(지정 요건에 적합한 기계·기구류와 검사원수를 위반한 경우) 또는, 동표 제8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을 위반한 때 나, 별표 9의3 제1호 또는 제8호 마목 내지 아목의 규정을 위반한 때 다. 별표 9의3 제4호 내지 제7호 또는 동표 제8호 자목의 규정을 위반한 때	법 제20조제3항제1호 법 제20조제3항제2호 법 제20조제3항제3호	지정취소 검사업무 정지 3월 검사업무 정지 1월 검사업무 정지 15일 검사업무 정지 7일	검사업무정지 6월 검사업무정지 2월 검사업무정지 1월 검사업무 정지 15일	지정취소 검사업무정지 3월 검사업무 정지 2월 검사업무 정지 1월	지정취소 검사업무 정지 3월 검사업무 정지 2월
비고 1.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의하며, 처분기준이 모두 검사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1을 더하여 처분한다. 2. 검사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검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단순착오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그 처분기준이 검사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사업무정지 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사업무정지 3월 이상의 범위 내에서 각각 경감할 수 있다.

3.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5차 위반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