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4의2] <개정 2008.8.20>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제7조의4제2항 관련)
위 반 내 용	근거법령	처분기준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법 제9조 제8항제1호	시정명령
2. 법 제4조제5항, 법 제8조제2항, 법 제12조제2항ㆍ제3항, 법 제18조 또는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법 제9조 제8항제2호	지정취소
3. 법 제6조제2항, 법 제32조제1항, 법 제21조제1항, 법 제22조제2항ㆍ제5항 또는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법 제9조 제8항제3호	지정취소
4.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법 제9조 제8항제3호	시정명령
5. 법 제2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법 제9조 제8항제3호	지정취소
6. 영업자가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때	법 제9조 제8항제3호	시정명령
7. 위의 제1호, 제4호 또는 제6호의 위반으로 1년의 기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9조 제8항제4호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