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서식] 표준정보공개서

[별지서식] 표준정보공개서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회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정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②	조치일자③	조치내용④
㈜공정위	의결 2011-00 (2011가맹OOOO)	가맹사업법	가맹금 미반환 (제10조제1항)	2017.12.3.	시정명령 과징금 10백만원
㈜공정위	시권 2012-00 (2012약관OOOO)	약관규제법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제8조)	2018.9.10.	시정권고
대표이사 김공정	의결(약)2011-00 (2011서경OOOO)	가맹사업법	부당한 계약해지 (제12조제1항제1호)	2016.7.21.	시정명령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
감사 송가맹	의결(약)2013-00 (2013제감OOOO)	공정거래법	거래거절 (제23조제1항)	2016.5.6.	시정명령
㈜공정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불이행	2016.1.1.	정보공개서 (과천보쌈 200800000)직권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등)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자진시정·경고ㆍ조정 성립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복수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대표 위반행위를 기재합니다.

③ 의결일을 기재합니다.

④ 의결 주문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하십시오.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4]회의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②	조치일자③	조치내용④
㈜공정위	의결 2011-00 (2011가맹OOOO)	가맹사업법	가맹금 미반환 (제10조제1항)	2017.12.3.	시정명령 과징금 10백만원
㈜공정위	시권 2012-00 (2012약관OOOO)	약관규제법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제8조)	2018.9.10.	시정권고
대표이사 김공정	의결(약)2011-00 (2011서경OOOO)	가맹사업법	부당한 계약해지 (제12조제1항제1호)	2016.7.21.	시정명령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
감사 송가맹	의결(약)2013-00 (2013제감OOOO)	공정거래법	거래거절 (제23조제1항)	2016.5.6.	시정명령
㈜공정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불이행	2016.1.1.	정보공개서 (과천보쌈 200800000)직권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등)를 받거나 시·도 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자진시정·경고ㆍ조정 성립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복수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대표 위반행위를 기재합니다.

③ 의결일을 기재합니다.

④ 의결 주문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하십시오.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 4.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①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②
2021	20%	30%	30%	20%

① 매출액 비중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작성하며,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해당 채널의 판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② 기타 온라인 매출액이란 가맹본부가 자사 온라인몰을 제외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여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매출액과 온라인 채널에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매출액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②
2021	10%	10%

① 오프라인 전용상품이란 가맹점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가맹점 전용상품 수/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② 온라인 전용상품이란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거나 가맹본부가 온라인 플랫폼에만 공급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온라인 전용상품 수/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5. ~ 10.

6. ~ 11. (종전 5. ~10. 과 같음)

< 신 설 >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①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서울역점	서울특별시 용산구 …
2	인천	인천국제공항점	인천광역시 중구 …
3	대구	동대구역점	대구광역시 동구 …
…	…	…	…
…	…	…	…

[ 상기 직영점 중 OOO점, △△△점은 공중위생관리법, 의료기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당사의 대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직영점이 없는 경우)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②

(단위 : 년, 개월)

2021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년 6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1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③
999,000	예시1) [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예시2) [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 매출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기재합니다. 매출액 산정근거 자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부가세 부분(10%)은 제외하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직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 중인 모든 직영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② 직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 중인 모든 직영점의 최초 영업개시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영업일수를 모두 더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직영점 수로 나눈 기간을 의미하며, 이를 연 및 개월 단위로 환산하여 기재합니다.

③ 연간 평균 매출액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였는지 가맹본부가 가지고 있는 내부 자료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연간 평균 매출액은 보다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직영점이 실제 영업한 개월수가 6개월 이상이면 1년치로 환산하여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자료에 포함하시고, 직영점의 영업 개월수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직영점의 매출액은 매출액 산정자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