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 제․개정 이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어려운 건축기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방법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일반사항(제1장)

나. 건축물의 면적 산정기준(제2장)

다.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기준(제3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