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 제정이유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 정립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신설 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78호, 2019. 12. 3. 제정, 2020. 12. 4. 시행)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시설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등 구조안전 (안 제5조 ∼ 제9조)

- 교육시설 구조안전을 위한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안전점검 등 구조안전관리 원칙 제시

나. 교육시설의 화재안전(안 제10조 ∼ 제21조)

- 교육시설이용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난‧방화시설,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제시

다. 교육시설의 설계·시공(안 제22조 ∼ 제33조)

-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세부시설별 용도 및 특성, 동선 등을 고려한 설계‧시공 기준 제시

라. 교육시설의 유지관리 (안 제34조 ∼ 제40조)

- 교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위험요소 발생예방 및 제거 등 교육시설의 관리 기준 제시

마. 교육시설의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 (안 제41조 ∼ 제45조)

- 교육시설이용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 및 오염공기 발생 예방‧관리 등 환경위생 유지관리 기준 제시

바. 실험·실습실 안전 (안 제46조 ∼ 제55조)

- 실험‧실습실이용자가 안전하게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험‧실습실의 안전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