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광업권 설정의 출원에 필요한 서류인 광상설명서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광업권 설정의 오류를 방지하고, 「습지보전법」 및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규정된 광물채굴 제한(금지) 조항을 명시하여 공익 협의사항의 근거를 명확히 하며, 광업법에 따라 강행규정으로 신고의무가 부여된 탐사종류의 변경신고와 관련 본 고시의 신고 예외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인용 오류 등 조문 상 오류 정정을 통해 지침의 규범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물감정용 시료채취 개소를 품위분석용 시료채취 개소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탐사권 허가를 위한 맥폭, 연장, 부존면적 확인의 정확도를 제고하도록 함.(안 제12조 제1항의 표 및 같은 조 제3항)

나.「습지보전법」 및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규정되어 있는 광물채굴 제한(금지) 조항을 광업업무처리지침에 명시하여 광업권 설정의 출원구역에 대한 공익 협의사항의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8조의2 제1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다. 기 신고한 탐사계획에 따른 탐사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강행규정으로 규정한 광업법 취지에 맞도록 예외 없이 탐사종류의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28조 제1항 제2호)

라. 지질광상도 및 시료채취도 작성 시 광구 경계를 표시하고 64등분 한 측선을 표시하도록 하여 보다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3 중 5. 첨부 가.)

마.「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19.11.29 개정)의 개정내용(광량의 종류 삭제)을 반영하여 광량보고서 기재사항 중 기재할 필요가 없는 광량의 종류를 삭제함.(안 별표 15 중 제6호)

바. “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한국광해광업공단, 2021.3. 9)됨에 따라 기존 명칭을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변경하고, 다른 법령의 잘못된 조문 인용 등 조문상 오류를 정정하고자 함.(안 5조의2 등)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호

「광업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

광업업무처리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규칙 제19조제2항제2호” 및  "한국광물자원공사를” 각각 “규칙  제19조제2호”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을”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개이상”을 “3개이상”으로 한다.

구 분	시료채취개소
신규출원시 광물확인 가. 등록광종 나. 광물확인 추가광종	3개소이상 1개소이상 3개소이상

제12조 제5항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한국광해광업공단

3. 대한석탄공사

4.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5.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

6. 한국세라믹기술원

제13조 제1항 제2호의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제18조의2 제1항 본문 중 “영 별표 1”을 “규칙 별표”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0조”로 한다.

11.「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습지보호지역

12.「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조에 의하여 지정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외에 다른 법령에 공익 협의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역

제27조 제4항 중 "광산보안사무소장”을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 제2호 중 단서를 삭제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항”을 “같은 항”으로 한다.

2. 탐사의 종류는 신고당시의 탐사종류와 동일여부를 확인한다.

제29조 중 "규칙 제20조의3제1항 및 동항 제2호”를 “규칙 제20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32조 제2항 제4호 중  "매장량 보고서”를 “광량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2호 가목 중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제197조”를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4조”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4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제33조 제1항 중  "광산보안사무소,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을 “광산안전사무소,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광산보안사무소장”를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한다.

제34조 제2항 중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2조제2항”을 “제2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5조의2 제3항 중  "광산보안사무소장”을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한다.

제37조 중  "광산보안사무소장”을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한다.

제39조 제3항 중  "광산보안사무소장”을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한다.

제43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 중  "한국광해관리공단”을 각각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을 각각 “한국광해광업공단”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으로 한다.

제44조 제2항 중 “광산보안사무소장”을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광산보안법 제5조, 동법 제15조 및 동법 제15조의2” 및 “광산보안사무소장”을 각각 “ 광산안전법 제5조,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5조의2” 및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광산보안사무소장”을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한다.

제45조 중 “광산보안사무소장”을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한다.

제49조 중 “영 제12조, 영 제18조제1항, 영 제28조제2항, 영 제29조제2항 및 영 제69조제2항”을 “영 제18조제1항, 영 제28조제2항, 영 제29조제2항 및 영 제69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13] 광상설명서 기재사항(제11조제1항 본문 관련) 중 “5.첨부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질광상도 및 시료채취도(축적 5,000분의1 또는 6,000분의1 도면에 광구경계를 표시하고 해당 단위구역의 각 변의 길이를 8등분(1등분의 길이를 7.5초로 한다)하여 작성)

[별표15] 광량보고서 기재사항(제29조 관련)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광량

가. 광량산출기준(원칙 : 제12조제4항의 광량산출기준)

나. 광량산출방법

다. 광량산출표(광량계산표)

부  칙  <제2022-   호, 2022.  .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통칙

제1절 총칙

제5조의2(광산평가기준 작성기관) 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한국광물자원공사"를 말한다.

제2절 광업지적 등

제2장 광업권 등록업무

제1절 광상설명서

제12조(광상설명서 기재요령) ①영 제9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광상설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시료는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장 및 부존면적의 범위안에서 가능한 한 같은 간격으로 다음과 같이하여 채취하고, 그 채취지점을 지질광상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광물의 광체규모 및 품위 중 감정을 요하는 광종에 대하여는 1개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공인기관이 감정한 결과 주구성광물에 한하여 기재한다.

④ (생 략)

⑤광물의 품위분석이나 감정에 대한 공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한국광물자원공사

3. 대한석탄공사

4.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5. 한국광해관리공단

6. 한국귀금속분석감정원

7. 한국세라믹기술원

제13조(광상설명서 작성자) ①영 제9조제3항제1호 및 영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한국광물자원공사

3. 대한석탄공사

4. <삭제 2002.9.10>

② (생 략)

제2절 현장조사

제3절 광물의 종류별 광업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기간

제18조의2(공익 협의) ①광업등록사무소장은 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할 관리청과 협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은 영 별표 1에서 정한 사광상에 묻혀있는 광물에 한한다.

1. 자연공원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

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3. 하천법 제7조에서 지정한 하천구역

4.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서 정한 소하천구역

5. 골재채취법 제22조 및 제34조에 의한 골재채취허가지역 또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지역

6. 산지관리법 제25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지역 또는 채석단지의 지정지역

7. 항만법 제2조제4호 및 제6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항만구역 또는 항만개발예정지역

8. 어촌·어항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어항구역

9.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지역

10.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외에 다른 법령에 공익 협의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역

12. ~ 13. (신설)

② (생 략)

③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업권설정출원인으로부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평가조사서를 제출받아 관할관리청과 협의한다. 다만, 광산평가조사서의 내용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6조 별표 3” 또는 제20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광종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당해 광업권설정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별표”상의 "금”에는 "사금”을 포함한다.

④ (생 략)

⑤ (생 략)

제4절 광구의 경계측량

제5절 등록절차

제6절 탐사

제27조(탐사계획의 신고) ① ~ ③ (생 략)

④광업등록사무소장은 탐사계획신고의 수리상황을 당해 광산보안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28조(탐사실적의 인정) ①광업등록사무소장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탐사실적인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검토 처리한다.

1. 광산명은 신고당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2. 탐사의 종류는 신고당시의 탐사종류와 동일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종류가 다를 때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인정토록 한다.

3. ~ 6.

②탐사실적의 인정(확인)은 영 제9조제3항제1호의 기관 또는 동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해당자 중 광업등록사무소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광상설명서 작성자나 광업분야 기술사를 고용하고 있는 광업자원부문의 기술용역단체가 행한 탐사실적보고서에 의한다. 다만, 석탄광 또는 석탄·흑연광에 대한 탐사실적인정은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인기관의 탐사실적보고서에 의하여 인정된 시추나 굴진탐사에 한한다.

③ (생 략)

제29조(탐사실적보고서 등 작성방법) 제28조제2항, 규칙 제20조의3제1항 및 동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탐사실적보고서와 광량보고서의 기재사항은 각각 별표 14, 별표 15와 같다.

제3장 시·도 위임사무

제1절 채굴

제32조(채굴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요령) ① (생 략)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채굴계획 변경계획서의 경우는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는 사항에 한하여 그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광산위치 및 교통

행정구역, 경위도상의 좌표, 가까운 거리의 철도역 및 교통편을 약술한다.

2. 지질개요

광구내의 구성암석, 분포상황 및 지질구조  등을 기술한다.

3. 광상개요

광상을 배태하고 있는 모암, 광상성인 및 명칭을 설명하고, 노두 및 확인되는광체의 규모(경사·주향·연장·맥폭 및 심도 등)와 광석, 광물명 등을 기술한다.

4. 광량과 품위

광량과 품위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광량은 규칙 제8조제2항 제1호에 의한 매장량 보고서와 한국산업규격(KS규정)광종별 광량계산기준 등을 적용하고, 품위확인은 제12조제5항에서 정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에 의한다.

5. 채굴방법과 계획

수굴과 기계채광, 노천굴과 갱내채광 등 적용코자 하는 채굴방법 및 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6. ~ 11.  (생 략)

12. 저광장 및 폐석적치장의 위치와 구조

가. 저광장과 폐석적치장은 산사태나 홍수에 대한 예방과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제197조에 의한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급경사지역이나 산간계곡 중심부를 피하며 가급적 평탄한 곳을 택하여야 한다.

다. 폐석적치장 주위는 석축·콘크리트 기타의 방법으로 유실 방지를 위한 구축물을 축조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라. 폐석장은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와 단면도를 첨부한다.

13.  (생 략)

14. 광산보안시설 및 장비확보 계획

광산보안법에 따라 광산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확보계획을 별지 제17호 서식 및 제1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33조(채굴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 ①시·도지사는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인가신청서 또는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채굴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광산보안사무소,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  ④  (생 략)

⑤시·도지사는 법 제43조에 따라 복합협의된 것으로 간주되는 허가·해제 또는 협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채굴계획인가조건란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채굴계획인가서 또는 변경 인가 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광업등록사무소장 및 당해 광산보안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법상의 허가·해제 또는 협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사항중 복구비의 예치 등 선행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채굴계획인가서 또는 변경인가서를 교부하기 이전에 이를 이행토록 한 후 이행사실을 확인하고 그 인가서를 교부토록 한다.

제34조(채굴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대상면적) ①채굴계획인가나 변경인가의 대상면적은 대상광구의 면적과 같은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관청과 협의에서 제외된 지역 또는 협의내용을 변경하여 채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 광물을 채굴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채굴계획인가서의 인가조건 란에 별지 제19호서식과 같이 기재한다.

③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실측도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관청과의 협의대상면적을 산정하는 데에 한하여 사용한다.

제35조의2(채굴계획의 변경명령)

① ~ ② (생 략)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채굴계획 변경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광산보안사무소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채굴재개의 신고) 시·도지사는 법 제42조의2제3항에 의거 채굴재개신고를 받은 때에는 광업등록사무소장 및 당해 광산보안사무소장에게 이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채굴 중단인가) ① ~ ② (생 략)

③시·도지사는 채굴중단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해 및 광해방지 예방조치여부를 확인 후 인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광업등록사무소장 및 당해 광산보안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조광권자의 재무능력) ①영 제44조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총 소요 자금, 시설자금(채광·선광·부대시설별로 기입), 운영자금, 재원부담(자기부담·융자 또는 은행 대부 등으로 구분하고 비율을 기입)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만, 석탄 또는 석탄·흑연광의 경우는 조광권의 소멸당시 또는 동 존속기간만료당시 노무관리에 대한 책임보증을 위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예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5억원이상의 현금을 예치한 영수증 사본

2. 예치일을 기준하여 평가액이 5억원인상인 국·공채나 상장유가증권을 예치한 영수증 사본

3. 조광권 존속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피보험자로 하여 5억원 이상을 예탁한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의 수령증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예치한 현금, 국·공채, 상장유가증권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의 예치방법·환가처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이 필요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조광권

제44조(조광권의 설정인가등) ①  (생 략)

②시·도지사는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조광권의 존속기간연장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41조제3항,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전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하여 이를 검토하고, 해당사항 중 광업등록사무소장 또는 당해 광산보안사무소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관청과 이를 협의·확인하여 조광권의 연장인가여부를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광산보안법 제5조, 동법 제15조 및 동법 제15조의2의 규정내용 위반여부를 시·도지사로부터 확인요청 받은 당해 광산보안사무소장은 이를 확인하여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조광권의 설정 또는 연장인가를 한 때에는 조광권의 설정 또는 연장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 사실을 지체없이 광업등록사무소장 및 당해 광산보안사무소장에게 통지한다.

제45조(조광권취소등의 통지) 시·도지사는 법 제57조, 영 제47조 등에 따라 조광권의 취소등 해당조치를 취한 때에는 광업권자, 조광권자, 광업등록사무소장 및 당해 광산보안사무소장에게 이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광물생산보고서의 접수 등

제4장 보칙

제49조(출석요구서의 송달방법) 영 제12조, 영 제18조제1항, 영 제28조제2항, 영 제29조제2항 및 영 제69조제2항 등에서 규정한 출석 요구서의 통지는 배달증명 등 특수우편물 송달방법에 의한다.

제1장 통칙

제1절 총칙

제5조의2(광산평가기준 작성기관) 규칙 제19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말한다.

제2절 광업지적 등

제2장 광업권 등록업무

제1절 광상설명서

제12조(광상설명서 기재요령) ①영 제9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광상설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시료는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장 및 부존면적의 범위안에서 가능한 한 같은 간격으로 다음과 같이하여 채취하고, 그 채취지점을 지질광상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구 분	시료채취개소
1. 신규출원 시 2. 광물 확인 시 가. 등록광종 나. 광물 확인 추가광종	3개소이상 1개소이상 3개소이상

② (현행과 같음)

③광물의 광체규모 및 품위 중 감정을 요하는 광종에 대하여는 3개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공인기관이 감정한 결과 주구성광물에 한하여 기재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광물의 품위분석이나 감정에 대한 공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한국광해광업공단

3. 대한석탄공사

4.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삭 제>

5.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

6. 한국세라믹기술원

제13조(광상설명서 작성자) ①영 제9조제3항제1호 및 영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한국광해광업공단

3. 대한석탄공사

4. <삭제 2002.9.10>

② (현행과 같음)

제2절 현장조사

제3절 광물의 종류별 광업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기간

제18조의2(공익 협의) ①광업등록사무소장은 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할 관리청과 협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은 규칙 별표에서 정한 사광상에 묻혀있는 광물에 한한다.

1. 자연공원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에서 정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

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3. 하천법 제7조에서 지정한 하천구역

4.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서 정한 소하천구역

5. 골재채취법 제22조 및 제34조에 의한 골재채취허가지역 또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지역

6. 산지관리법 제25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지역 또는 채석단지의 지정지역

7. 항만법 제2조제4호 및 제6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항만구역 또는 항만개발예정지역

8. 어촌·어항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어항구역

9.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지역

10.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11.「습지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습지보호지역

12.「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제1조에서 지정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외에 다른 법령에 공익 협의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역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업권설정출원인으로부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평가조사서를 제출받아 관할관리청과 협의한다. 다만, 광산평가조사서의 내용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3” 또는 제20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광종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당해 광업권설정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별표”상의 "금”에는 "사금”을 포함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4절 광구의 경계측량

제5절 등록절차

제6절 탐사

제27조(탐사계획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광업등록사무소장은 탐사계획신고의 수리상황을 당해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탐사실적의 인정) ①광업등록사무소장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탐사실적인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검토 처리한다.

1. 광산명은 신고당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2. 탐사의 종류는 신고당시의 탐사종류와 동일여부를 확인한다. <단서 조항 삭제>

3. ~ 6.   (현행과 같음)

②탐사실적의 인정(확인)은 영 제9조제3항제1호의 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해당자 중 광업등록사무소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광상설명서 작성자나 광업분야 기술사를 고용하고 있는 광업자원부문의 기술용역단체가 행한 탐사실적보고서에 의한다. 다만, 석탄광 또는 석탄·흑연광에 대한 탐사실적인정은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인기관의 탐사실적보고서에 의하여 인정된 시추나 굴진탐사에 한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탐사실적보고서 등 작성방법) 제28조제2항, 규칙 제20조의3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탐사실적보고서와 광량보고서의 기재사항은 각각 별표 14, 별표 15와 같다.

제3장 시·도 위임사무

제1절 채굴

제32조(채굴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요령)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채굴계획 변경계획서의 경우는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는 사항에 한하여 그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광산위치 및 교통

행정구역, 경위도상의 좌표, 가까운 거리의 철도역 및 교통편을 약술한다.

2. 지질개요

광구내의 구성암석, 분포상황 및 지질구조  등을 기술한다.

3. 광상개요

광상을 배태하고 있는 모암, 광상성인 및 명칭을 설명하고, 노두 및 확인되는광체의 규모(경사·주향·연장·맥폭 및 심도 등)와 광석, 광물명 등을 기술한다.

4. 광량과 품위

광량과 품위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광량은 규칙 제8조제2항 제1호에 의한 광량보고서와 한국산업규격(KS규정)광종별 광량계산기준 등을 적용하고, 품위확인은 제12조제5항에서 정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에 의한다.

5. 채굴방법과 계획

수굴과 기계채광, 노천굴과 갱내채광 등 적용코자 하는 채굴방법 및 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6. ~ 11.   (현행과 같음)

12. 저광장 및 폐석적치장의 위치와 구조

가. 저광장과 폐석적치장은 산사태나 홍수에 대한 예방과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급경사지역이나 산간계곡 중심부를 피하며 가급적 평탄한 곳을 택하여야 한다.

다. 폐석적치장 주위는 석축·콘크리트 기타의 방법으로 유실 방지를 위한 구축물을 축조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라. 폐석장은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와 단면도를 첨부한다.

13.  (현행과 같음)

14. 광산보안시설 및 장비확보 계획

광산안전법에 따라 광산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확보계획을 별지 제17호 서식 및 제1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33조(채굴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 ①시·도지사는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인가신청서 또는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채굴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광산안전사무소,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시·도지사는 법 제43조에 따라 복합협의된 것으로 간주되는 허가·해제 또는 협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채굴계획인가조건란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채굴계획인가서 또는 변경 인가 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광업등록사무소장 및 당해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법상의 허가·해제 또는 협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사항중 복구비의 예치 등 선행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채굴계획인가서 또는 변경인가서를 교부하기 이전에 이를 이행토록 한 후 이행사실을 확인하고 그 인가서를 교부토록 한다.

제34조(채굴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대상면적) ①채굴계획인가나 변경인가의 대상면적은 대상광구의 면적과 같은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관청과 협의에서 제외된 지역 또는 협의내용을 변경하여 채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 광물을 채굴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채굴계획인가서의 인가조건 란에 별지 제15호서식과 같이 기재한다.

③규칙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실측도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관청과의 협의대상면적을 산정하는 데에 한하여 사용한다.

제35조의2(채굴계획의 변경명령)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채굴계획 변경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채굴재개의 신고) 시·도지사는 법 제42조의2제3항에 의거 채굴재개신고를 받은 때에는 광업등록사무소장 및 당해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이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채굴 중단인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시·도지사는 채굴중단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해 및 광해방지 예방조치여부를 확인 후 인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광업등록사무소장 및 당해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조광권자의 재무능력) ①영 제44조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총 소요 자금, 시설자금(채광·선광·부대시설별로 기입), 운영자금, 재원부담(자기부담·융자 또는 은행 대부 등으로 구분하고 비율을 기입)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만, 석탄 또는 석탄·흑연광의 경우는 조광권의 소멸당시 또는 동 존속기간만료당시 노무관리에 대한 책임보증을 위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예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5억원이상의 현금을 예치한 영수증 사본

2. 예치일을 기준하여 평가액이 5억원인상인 국·공채나 상장유가증권을 예치한 영수증 사본

3. 조광권 존속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을 피보험자로 하여 5억원 이상을 예탁한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의 수령증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예치한 현금, 국·공채, 상장유가증권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의 예치방법·환가처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이 필요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조광권

제44조(조광권의 설정인가등) ① (현행과 같음)

②시·도지사는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조광권의 존속기간연장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41조제3항,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전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하여 이를 검토하고, 해당사항 중 광업등록사무소장 또는 당해 광산안전사무소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관청과 이를 협의·확인하여 조광권의 연장인가여부를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광산안전법 제5조,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규정내용 위반여부를 시·도지사로부터 확인요청 받은 당해 광산안전사무소장은 이를 확인하여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조광권의 설정 또는 연장인가를 한 때에는 조광권의 설정 또는 연장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 사실을 지체없이 광업등록사무소장 및 당해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통지한다.

제45조(조광권취소등의 통지) 시·도지사는 법 제57조, 영 제47조 등에 따라 조광권의 취소등 해당조치를 취한 때에는 광업권자, 조광권자, 광업등록사무소장 및 당해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이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광물생산보고서의 접수 등

제4장 보칙

제49조(출석요구서의 송달방법) 영 제18조제1항, 영 제28조제2항, 영 제29조제2항 및 영 제69조제2항 등에서 규정한 출석 요구서의 통지는 배달증명 등 특수우편물 송달방법에 의한다.

부  칙  <제2022-   호, 2022.  .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3] 광상설명서 기재사항(제11조제1항 본문관련) 1. 출 원 사 항 가. 출원지적 나. 출원소재지 다. 출원광종명 라. 출원년월일 및 출원접수번호 마. 출원인(대표자) 주소 및 성명 2. 광상조사내용 가. 위치 및 교통 나. 지질개요 다. 광상개요 라. 노두부존상황 주향, 경사, 맥폭, 연장, 부존면적 마. 분석품위 및 감정결과 바. 등록광종과의 상호 지질 광상 관계 3. 기 타 사 항 가. 출원이전에 탐사실적이 있는 경우 탐사기간, 탐사종류 및 실적, 기존 갱도현황 나. 출원이전에 생산실적이 있는 경우 평균생산품위, 생산기간, 총생산량 4. 종 합 의 견 5. 첨 부 가. 지질광상도 및 시료채취도(축적 5,000분의1 또는 6,000분의1 도면에 작성) 나. 공인분석 및 감정기관의 분석결과 또는 감정결과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다. 광업출원지역의 노두부분을 중심으로 한 원경(마을, 도로 등에서 노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근경(노두 확인이 가능하도록 찍은 사진) 사진(규격 8㎝×11㎝이상, 천연색, 3매이상 연속된 장면을 촬영한 것) 라. 영 제8조제3항 각 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조사일자, 광상설명서 작성자 성명, 날인	[별표 13] 광상설명서 기재사항(제11조제1항 본문관련) 1. 출 원 사 항 가. 출원지적 나. 출원소재지 다. 출원광종명 라. 출원년월일 및 출원접수번호 마. 출원인(대표자) 주소 및 성명 2. 광상조사내용 가. 위치 및 교통 나. 지질개요 다. 광상개요 라. 노두부존상황 주향, 경사, 맥폭, 연장, 부존면적 마. 분석품위 및 감정결과 바. 등록광종과의 상호 지질 광상 관계 3. 기 타 사 항 가. 출원이전에 탐사실적이 있는 경우 탐사기간, 탐사종류 및 실적, 기존 갱도현황 나. 출원이전에 생산실적이 있는 경우 평균생산품위, 생산기간, 총생산량 4. 종 합 의 견 5. 첨 부 가. 지질광상도 및 시료채취도(축적 5,000분의1 또는 6,000분의1 도면에 광구경계를 표시하고 해당 단위구역의 각 변의 길이를 8등분(1등분의 길이를 7.5초로 한다)하여 작성) 나. 공인분석 및 감정기관의 분석결과 또는 감정결과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다. 광업출원지역의 노두부분을 중심으로 한 원경(마을, 도로 등에서 노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근경(노두 확인이 가능하도록 찍은 사진) 사진(규격 8㎝×11㎝이상, 천연색, 3매이상 연속된 장면을 촬영한 것) 라. 영 제8조제3항 각 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조사일자, 광상설명서 작성자 성명, 날인

[별표 15] 광량보고서 기재사항(제29조 관련) 1. 서언 가. 조사자(기관) 및 조사기간 나. 보고서 작성 경위(목적) 다. 광업권 이력 라. 포기한 소단위구역, 포기한 광종 2. 탐사권 유무 표시 3. 지질 가. 일반지질 4. 광상 가. 광상유형 나. 광상규모 다. 광황(광체의 부존형태, 불순대 등) 5. 품위 가. 시료채취방법 나. 분석방법(분석방법, 분석기관 등) 다. 품위현황(분석결과표) 6. 광량 가. 광량산출기준(원칙: 제12조제4항의 광량산출기준) 나. 광량산출방법 다. 광량의 종류(확정, 추정) 라. 광량산출표(광량계산표) 7. 요약 붙임: 1. 지질도 2. 매장량산출도(광량계산도)	[별표 15] 광량보고서 기재사항(제29조 관련) 1. 서언 가. 조사자(기관) 및 조사기간 나. 보고서 작성 경위(목적) 다. 광업권 이력 라. 포기한 소단위구역, 포기한 광종 2. 탐사권 유무 표시 3. 지질 가. 일반지질 4. 광상 가. 광상유형 나. 광상규모 다. 광황(광체의 부존형태, 불순대 등) 5. 품위 가. 시료채취방법 나. 분석방법(분석방법, 분석기관 등) 다. 품위현황(분석결과표) 6. 광량 가. 광량산출기준(원칙: 제12조제4항의 광량산출기준) 나. 광량산출방법 다. <삭제> 다. 광량산출표(광량계산표) 7. 요약 붙임: 1. 지질도 2. 매장량산출도(광량계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