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계획

제○○○○○호	관 보	2014. ○. ○.(○요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동법률 시행령 제4조 7항에 의거하여 345kV 신용인-신수원, 신용인-삼성 송전선로 교체사업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2020-67호	관 보	2020. 5. 15 ( 금요일)

2020년  5월  15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kV 신용인-신수원, 신용인-삼성 송전선로 교체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선로 교체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 (재산적보상 및 주택매수)

나. 명    칭 : 345kV 신용인-신수원, 신용인-삼성 송전선로 교체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

다. 법적근거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3. 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

가. 사업기간 : 2019. 07.～ 2022. 06. (3년)

나. 예 정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기흥구 고매동, 공세동, 지곡동, 화성시 중동 일원

다. 보상현황 : 재산적 보상 122필지(면적 101,632㎡)

4. 사업의 목적

지상 송전선로 교체사업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재산적 보상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

가. 청구기간 : 2019. 07. 01 ～ 2022. 06. 30(사업승인일～송전선로 교체공사 준공완료후 2년까지)

나. 청구방법 : 재산적 보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

(작성서식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

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감정평가(주택현장조사)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6. 첨부서류

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

나. 재산적 보상 토지명세서

다. 주택매수 청구대상 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