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표준화지침」등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유효기간 및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여 재발령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제33조(유효기간),「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제5조(재검토기한),「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제18조(재검토기한), 「용역사업 검사기준」제8조(재검토기한),「행정정보의 격자체계 설정 및 공간정보화 기준」제13조(재검토기한),「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50조(재검토기한)에 설정된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      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표준화지침 등 일부개정안

제1조(「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의 개정)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유효기한)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의 개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의 개정)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용역사업 검사기준」의 개정) 용역사업 검사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격자체계 설정 및 공간정보화 기준」의 개정) 행정정보의 격자체계 설정 및 공간정보화 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의 개정)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표준화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33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8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용역사업 검사기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8조(재검토기한)「국토지리정보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정보의 격자체계 설정 및 공간정보화 기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리지 제작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5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