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민원인용)
① 신 청 자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연 락 처				전자 우편
	주 소 (사업장소재지)
	대 리 인				처분 기관
② 신청사유
③ 신청 개요	질의요지
	주요쟁점
	관련법령		□ □
④ 과세 및 처분	처분단계		[ ] 신고납부 [ ] 과세예고 [ ] 직권고지 [ ] 경정 [ ] 감면 [ ] 기타
	과세일시 (신고일자)			처분기한 (납부기한)
	세 목			총 액		(단위: 백만원)
⑤ 구제 절차	진행단계		[ ] 이의신청 [ ] 과세전적부심 [ ] 심판결정 [ ] 심사청구 [ ] 소송( )
	접 수 일
	증빙자료		심판청구 중인 경우 조세심판 청구사본 첨부
⑥ 의견진술			행정안전부에 해석민원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까지 의견진술 신청을 할 수 있음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사무 처리지침｣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해석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 귀하
참고		해석민원 신청사유 및 의견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⑦ 신청내용
□ ○ ○
⑧ 관계 법령(질의와 관계되는 경우 연혁 법령 모두 기재)
□ 0000법 제00조( ) --------- □ 0000 시행령 제00조( ) ---------
⑨ 사실관계
□ 00.00.00 : □ 00.00.00 :
⑩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갑설)	(의견)
	(이유)
(을설)	(의견)
	(이유)
⑪ 관련 해석사례, 심판례, 판례 등
구분	기관	문서 및 사건번호	내용 요약
⑫ 세부 검토 결과
검토결과
상세이유
※ 상세이유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술하고,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 서식을 추가, 변경 또는 별지로 작성 가능

■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별지 제6호서식]

(앞 쪽)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의견서(시·도 및 시‧군‧구용)
① 해석민원개요	과세권자		담당자					전화번호
	요 지
	주요쟁점
	관련법령	□ □
② 해석민원 내용 분석	성 격	[ ] 사실관계 판단		[ ] 법리적 판단					[ ] 복합 판단
	유사사례	[ ] 있음		[ ] 없음
	과세실무	[ ] 일치		[ ] 불일치					[ ] 혼재
		(내용)
③ 과세 및 처분	처분단계	[ ] 신고납부 [ ] 과세예고 [ ] 직권고지 [ ] 경정 [ ] 감면 [ ] 기타
	과세일시 (신고일자)					처분기한 (납부기한)
	세 목					총 액	(단위: 백만원)
④ 구제 절차	진행단계	[ ] 이의신청 [ ] 과세전적부심 [ ] 심판결정 [ ] 심사청구 [ ] 소송 ( )
	접 수 일
	참고사항	심판청구 중인 경우 조세심판 청구사본 첨부
⑤ 의견진술		행정안전부에 해석민원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까지 의견진술 신청을 할 수 있음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사무 처리지침｣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해석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⑥ 신청내용
□ ○ ○
⑦ 관계 법령(질의와 관계되는 경우 연혁 법령 모두 기재)
□ 0000법 제00조( ) --------- □ 0000 시행령 제00조( ) ---------
⑧ 사실관계
□ 00.00.00 : □ 00.00.00 :
⑨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갑설)	(의견)
	(이유)
(을설)	(의견)
	(이유)
⑩ 관련 해석사례, 심판례, 판례 등
구분	기관	문서 및 사건번호	내용 요약
⑪ 세부 검토 결과
검토결과
상세이유
※ 상세이유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술하고,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 서식을 추가, 변경 또는 별지로 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