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훈령)

□ 제․개정 이유

○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 직접 해석민원을 신청 및 접수·처리하도록 하는 등 해석민원의 신청 및 처리절차 등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민원인의 직접 신청) 민원인이 해석 민원을 지자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신청 대상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7조)

나. (반려 통지) 해석 민원의 반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및 민원인에게 서면 통지하는 규정(안 제10조)

다. (취하) 납세자가 해석 민원을 신청 후 취하하는 규정(안 제11조)

라. (결과 통지) 해석 민원을 신청한 자에게 해당 해석 결과를 통지하는 규정(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