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관리 규정(훈령) 개정(안) 설명자료

1		개정 이유

ㅇ 현행 우리 부 직제 시행규칙 등에 맞춰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사용 국유재산 관리 사무 위임 및 관련 근거 정비 필요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훈령 재검토기한 조문 신설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1> 훈령 ’재산관리의 위임‘ 직위 변경(제3조)

ㅇ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용하는 일반회계 국유재산 및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을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으로 변경, 고객상담센터의 재산관리관을 기획지원과장으로 변경, 한국잡월드가 사용하는 일반회계 국유재산 및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을 청년고용기획과장으로 변경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1.7 시행)에 의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관한 사항은 산재예방정책과에서 산업안전보건정책과로 변경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17.2 시행)에 의거 고객상담센터 재산관리관은 운영지원팀장에서 기획지원과장으로 변경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2.1 시행)에 의거 한국잡월드에 관한 사항은 공정채용기반과에서 청년고용기획과로 변경

<2> 훈령 ‘재검토기한’ 신설(제6조)

ㅇ 2022. 7.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18.11 시행)에 의거 행정규칙 일몰제 신설

현 행	개정안
제3조(재산관리의 위임) (생략) 1.～5. (생략) 6.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사용하는 일반회계 국유재산 및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 산재예방정책과장 7. 고객상담센터: 운영지원팀장 8.～14. (생략) 15. 한국잡월드가 사용하는 일반회계 국유재산 및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 공정채용기반과장	제3조(재산관리의 위임) (생략) 1.～5. (생략)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용하는 일반회계 국유재산 및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 7. 고객상담센터: 기획지원과장 8.～14. (생략) 15. 한국잡월드가 사용하는 일반회계 국유재산 및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 청년고용기획과장
<신설>	제6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