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출입절차에 관한 훈령 제정안

1. 제정이유

2022. 7. 1. 부 시행되는「군사법원법」,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민간수사기관이 수사활동을 위해 군사기지 등에 출입하거나 차량, 카메라 등 수사 장비를 반입하는 등의 경우에 필요한 사항 및 절차를 마련

2. 주요 내용

가. 수사업무 담당자 출입자 등록 (안 제3조)

1)  수사업무 담당자가 수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군사기지 등에 출입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입로 등록하여야 함

2)  각급부대장등은 출입자 등록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 받고, 보안교육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출입 장소와 준수사항 등 출입 관련 유의사항을 서면교부 하도록 함

3)  출입자로 등록된 인원의 통제를 위해 영문에 사진, 인적사항을 비치하고 출입시마다 신분증과 임시출입증을 교환 후 출입하며, 퇴영 시 임시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하면서 명단은 3개월 단위로 최신화

나. 출입신청 및 허가 (안 제5조)

출입자로 등록되지 않은 수사업무 담당자는 「국방보안업무훈령」상의 절차에 따라 미리 출입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허가절차가 진행되도록 함

다. 긴급출입 등 (안 제6조)

수사업무 담당자가 긴급한 범죄신고 처리, 사건관계인의 생명․신체의 위험 방지 등 긴급하게 출입하여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고, 공무원증 제출 및 인적사항을 밝히는 경우 선출입조치 후 퇴영시「국방보안업무훈령」상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마. 수사용 차량 출입 등 (안 제7조)

1) 수사업무 담당자가 반입하는 수사용 차량은 영문에서 차량정보 입력 등 조치 후 출입 보장

2) 수사업무 담당자가 반입하는 수사용 장비(촬영장비, 송수신 기능 있는 정보통신 장비, 각 종 컴퓨터 등)에 대한 승인 및 보안대책 강구

바. 출입절차 위반자에 대한 조치 (안 제8조)

1) 수사업무 담당자(수사용 차량)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퇴거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

① 수사업무 담당자가 출입시 인적사항, 출입목적, 출입장소를 밝히지 않는 경우

② 출입 후 수사 미실시 또는 수사와 관계없는 활동을 하는 경우

③ 출입하고자 하는 곳이 군사보안시설로 외부 공개될 경우 군사기밀유출 등이 우려되는 경우 출입을 거부하거나 퇴영 요청할 수 있음

④ 군사기지 등 출입으로 인하여 현행 작전 또는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⑤ 각급부대장등의 보안대책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사.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국방보안업무훈령」에 의함 (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