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목적의 인용 조문 오류 정정 및 정비 [제1조 관련]

가. 제․개정 이유

ㅇ「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인용 조문 번호 오류 수정

ㅇ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법령 입안·심사 기준』, 법제처, 50p)

ㅇ 규정 명칭 및 목적에 맞게 자구 수정

나. 제․개정 내용

ㅇ 제1조(목적)「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0조제5항 → 제10조로 수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구체화

ㅇ 제1조(목적)「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규칙 제5조제4항 → 제4조4항으로 오류 수정

ㅇ 제1조(목적)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괄호내용 `이하 “에너지 정보시스템”이라 한다`를 삭제

ㅇ 제1조(목적) ` ,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삭제

ㅇ 제1조(목적) 에너지정보시스템 →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로  수정

ㅇ 시행일: 공포 후 즉시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국제조화 측면: 해당사항 없음

ㅇ 국내산업 측면: 해당사항 없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 없음

2. 용어정의 정비 [제2조 관련]

가. 제ㆍ개정 이유

ㅇ 제목을 간명하게 개정(『법령 입안·심사 기준』, 법제처, 55p)

ㅇ「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0조제1항 인용시 시스템의 명칭, 내용 오류 수정

ㅇ 전산자료 보유기관에서 전산자료를 유지·관리하는 행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되므로 삭제

ㅇ 제2호제3호나목의 공공기관의 종류를 괄호번호 체계를 활용하여 정비

ㅇ 현재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을 공공기관·행정기관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한 것을 확대・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절차를 삭제

ㅇ 그 밖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여 등을 위하여 전산자료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 또는 승인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추가하기 위하여「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 위탁기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 기준은 운영세칙에 따르도록 수정

ㅇ 에너지 정보 등의 정의에서 에너지 종류를「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정 및 명확화

나. 제ㆍ개정 내용

ㅇ 제2조(용어의 정의) → 제2조(정의)로 제목을 간명하게 수정

ㅇ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의 건축물 에너지 정보시스템 →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로 수정 (법 제10조제1항에는 건축물 에너지 정보시스템이라는 명칭이 없음)

ㅇ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호, 3호에서 전산자료 보유기관에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삭제

ㅇ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나목의 공공기관 종류의 나열표기를 반괄호를 이용하여 정비(· → 1)∼6))

ㅇ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다목에서 `가목 또는 나목의 범위내에서`를  `제5조에 따른 운영 위탁기관의 심사를 거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여 등을 위해`로 수정, `필요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 전산자료 보유기관이`를 ‘필요하다고`로 수정, `승인한`을 `승인받은`으로 수정

ㅇ 제2조(용어의 정의) 제4호 `전산자료 이용기관`의 정의에서 전산자료 이용신청 가능한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없으므로 삭제

ㅇ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 시스템 명칭을 수정하고,「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0조제1항의 내용으로 시스템 정의를 수정

- “에너지 정보시스템” →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ㅇ 제2조(용어의 정의) 제7호 중 “난방”을 “지역난방”으로 수정

ㅇ 시행일: 공포 후 즉시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국제조화 측면: 해당사항 없음

ㅇ 국내산업 측면: 해당사항 없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 없음

3. 제2조제5호에서 개정하는 시스템명과 동일명칭 사용 [제3조 관련]

가. 제․개정 이유

ㅇ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에서 시스템 명칭 변경에 따라 제3호에서 동일한 시스템명으로 변경 필요

나. 제․개정 내용

ㅇ 제3조 시스템 명칭 통일(건축물 에너지 정보시스템 →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및 이하 약칭명 추가

ㅇ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로 자구 수정

ㅇ 시행일: 공포 후 즉시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국제조화 측면: 해당사항 없음

ㅇ 국내산업 측면: 해당사항 없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 없음

4.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위탁기관`의 정의 신설 [안 제3조의2 관련]

가. 제․개정 이유

ㅇ 위탁기관의 위탁근거 수정 및 운영위탁 기관 조문을 앞으로 위치 변경

나. 제․개정 내용

ㅇ 제4조(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의 운영 위탁)을 신설 및 운영위탁 기관을 정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명을 직접적으로 명시

ㅇ 기존의 제9조(에너지 정보시스템의 위탁)에서 제4조(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의 운영 위탁)으로 위치 변경

ㅇ 시행일: 공포 후 즉시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국제조화 측면: 해당사항 없음

ㅇ 국내산업 측면: 해당사항 없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 없음

5. 전산자료의 이용신청 관련 규정 정비 [제4조, 별지 제1호, 제2호, 제5호 서식 관련]

가. 제․개정 이유

ㅇ 업무상 또는 연구목적으로 전산자료의 이용이 가능한 기관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방법 개정 및 제2조3호다목의 절차에 따라 인정·승인받은 전산자료 이용신청 기관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방법 신설

나. 제․개정 내용

ㅇ 종전의 제4조(전산자료의 이용신청)의 제1항∼제2항 삭제 및 항의 내용은 전산자료의 이용신청과 관련된 다음의 내용으로 수정

- 제1항은 제2조제3호의 모든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은 전산자료 이용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필요성을 규정

- 제2항은 제2조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전산자료 이용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을 명시, 다목의 경우 운영 위탁기관장의 심사를 완료한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결과서 서식을 추가 명시함

- 제3항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전산자료 이용이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의 승인없이 전산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안 제4조의2제2항의 각호에 따른 사항은 운영 위탁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

- 종전의 제3항〜제6항은 제4조 `전산자료 이용신청` 내용 중 전산자료 이용 승인에 대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제4조의2 제1항〜제4항으로 이동하여 내용을 분리함

ㅇ 시행일: 공포 후 즉시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국제조화 측면: 해당사항 없음

ㅇ 국내산업 측면: 민간기관의 건물에너지 사용량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 없음

6. 전산자료의 이용신청 승인 등 규정 정비 [제4조의2, 별지 제7호서식 관련]

가. 제․개정 이유

ㅇ 개정전 제4조(전산자료의 이용신청)은 전산자료의 이용신청과 승인 등의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내용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제4조의2를 신설하여 내용의 명료화 필요

나. 제․개정 내용

ㅇ 종전의 제4조(전산자료의 이용신청)의 ③∼⑥을 제4조의2(전산자료의 이용신청 승인 등)의 ①∼④ 로 변경

ㅇ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이용승인 신청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 위탁기관에 이용승인 검토를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 받은 위탁기관의 장은 이용승인 검토의견서를 제출기한 내 전산자료 보유기관에게 제출해야하는 내용을 제5항에 신설

ㅇ 운영 위탁기관 장은 이용신청 승인 검토의견서 및 전산자료를 제공시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6항에 신설함

ㅇ 전산자료 이용기관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관리로 사용목적에 부합하도록 전산자료를 이용하여야 하고, 이용기관이 만료되면 전산자료를 반드시 폐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기록・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제7항에 신설함

ㅇ 시행일 : 공포 후 즉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국제조화 측면: 해당사항 없음

ㅇ 국내산업 측면: 민간기관의 건물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 없음

7.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관련 규정 삭제 [제5조 관련]

가. 제ㆍ개정 이유

ㅇ 업무상 또는 연구목적으로 전산자료의 이용이 가능한 기관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방법 간소화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절차 삭제 필요

나. 제ㆍ개정 내용

ㅇ 종전의 제5조(중앙행정기관의 심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심사절차가 불필요하게 되었으므로 삭제

ㅇ 시행일: 공포 후 즉시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국제조화 측면: 해당사항 없음

ㅇ 국내산업 측면: 민간기관의 건물에너지 사용량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 없음

8. 운영 위탁기관의 심사 등 규정 신설 (안 제5조 관련)

가. 제․개정 이유

ㅇ 재정되는 제2조제3호다목의 경우「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세칙」의 기준에 따라 운영 위탁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운영 위탁기관의 심사 관련 규명이 필요하여 제정함

나. 제․개정 내용

ㅇ 제5조(운영 위탁기관의 심사 등)를 신설하고 심사관련 내용을 제1항에 신설함

ㅇ 제2항은 종전의 제5조(중앙행정기관의 심사) 제2항의 내용을 일부 수정・개정함

- 종전의 제2항 내용수정

:  `이용심사` →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승인 검토` →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 로 수정

- 종전의 제2항 자구수정

: `통보하여야` → `통보해야` 로 수정

- 운영 위탁기관의 장의 심사항목 중 제2호 `개인정보 보호기준`에 해당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따라 수정

: `제7조` → `제6조`

ㅇ 제3항은 운영 위탁기관 장은 이용 승인 검토 결과를 전산자료 보유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

ㅇ 시행일 : 공포 후 즉시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국제조화 측면: 해당사항 없음

ㅇ 국내산업 측면: 해당사항 없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 없음

9.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앞의 조문 개정에 맞게 개선 [제6조 관련]

가. 제ㆍ개정 이유

ㅇ  `개인정보 보호기준` 내용 중 제6조 앞 조문의 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인용된 조항의 번호의 변경 개정이 필요

나. 제ㆍ개정 내용

ㅇ 기존 제6조(개인정보 보호기준) 중에서 인용된 조항 수정

- 제4조제3항(개정전 인용 조항) → 제4조제1항(개정후 인용 조항)

ㅇ 시행일 : 공포 후 즉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국제조화 측면: 해당사항 없음

ㅇ 국내산업 측면: 해당사항 없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 없음

10. `전산자료의 제공 및 공개` 제목 및 조문 개정에 맞게 개선 [제7조 관련]

가. 제․개정 이유

ㅇ 종전의 제7조의 `전산자료의 제공 및 공개`의 주요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공급기관에게 자료제출을 요청, 법원행정처장에게 자료 제공요청 등에 대한 내용이나,  제목과 내용에서 사용되는 ‘제공, 공개, 제출’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요 내용에 맞게 `전산자료의 제출`로 제목 변경을 통해 명확화 필요

ㅇ 종전의 `전산자료의 제공 및 공개` 의 앞 조문에서 번호 및 시스템 명칭이 수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개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ㅇ 종전의 제7조의 번호 및 제목 수정

- 제7조(전산자료의 제공 및 공개) → 제9조(전산자료의 제출)

ㅇ 제7조(전산자료의 제공 및 공개)제1항, 2항 중 시스템 명칭을 앞의 조문에서 개정한 시스템 명칭으로 통일

- 건축물 에너지 정보시스템 →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

- 에너지 정보시스템 →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

ㅇ 제7조(전산자료의 제공 및 공개)제4항 중 인용된 조항을 수정

- 제4조 → 제4조의2

ㅇ 시행일 : 공포 후 즉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국제조화 측면: 해당사항 없음

ㅇ 국내산업 측면: 해당사항 없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 없음

11. `에너지 정보시스템의 위탁` 조문의 위치 조정에 따라 기존 조문 삭제 [제9조 관련]

가. 제․개정 이유

ㅇ 종전의 제9조(에너지 정보시스템의 위탁)는 운영 위탁의 업무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시스템의 운영・관리 뿐 아니라 개정 후에는 제2조제3호다목의 경우 전산자료 이용승인을 위한 심사 검토 업무가 추가됨

ㅇ 위탁 운영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제9조(에너지 정보시스템의 위탁)을 제3조의2(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의 운영 위탁)로 이동하여 제3조의2 이후 운영위탁 관련 신규 심사 업무에 대한 명시 및 기관의 역할이 설명되도록 위치 조정 필요

ㅇ 기존의 제9조(에너지 정보시스템의 위탁) 지정 내용이「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제7조와 상이하여 위탁기관 지정 근거에 때한 내용 수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ㅇ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 위탁`조의 위치 및 제목 변경

- 제9조(에너지 정보시스템의 위탁) → 제3조의2(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의 운영 위탁)

ㅇ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 위탁`의 근거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지정되는 내용으로 수정, 기관명을 명확히 명시

ㅇ 시행일 : 공포 후 즉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국제조화 측면: 해당사항 없음

ㅇ 국내산업 측면: 해당사항 없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 없음

12. `에너지 정보의 정정신청`의 제목 및 시스템 용어 변경 [제10조 관련]

가. 제․개정 이유

ㅇ 제10조(에너지 정보의 정정신청)의 제목 및 시스템 명칭을 조문 개정안에 제시한 시스템 용어로 통일 필요

나. 제․개정 내용

ㅇ 제10조(에너지 정보의 정정신청)의 제목의 일부를 수정

- 에너지정보 → 건물에너지 통합정보

ㅇ 제10조의 내용 중 에너지정보시스템 용어를 개정안 제3조에 따라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으로 통일 및 변경

- 에너지정보시스템 →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

ㅇ 제10조의 내용 중 에너지 정보 시스템을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으로 통일 및 변경함에 따라 위탁기관의 업무주최를 다음과 같이 자구수정

- 에너지 정보시스템 위탁기관 →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 위탁기관의 장

ㅇ 시행일 : 공포 후 즉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국제조화 측면: 해당사항 없음

ㅇ 국내산업 측면: 해당사항 없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13. `운영세칙` 제정 근거 마련 [안 제11조 관련]

가. 제ㆍ개정 이유

ㅇ 종전의 제2조(정의)제3호다목의 경우 그 밖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여 등을 위하여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치도록 개정함에 따라 본 고시에서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

나. 제ㆍ개정 내용

ㅇ 제11조(운영세칙) 신설 제정

-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및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영관리, 자료수집, 자료제공 및 사후관리,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ㅇ 시행일 : 공포 후 즉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국제조화 측면: 해당사항 없음

ㅇ 국내산업 측면: 해당사항 없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