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앞 면)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결과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기관

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법적근거

자료 이용목적

심사 기준 및 내용

적합

부적합

조건부적합

해당

없음

대상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대상기관 적정성

적정성

심사

탄소중립 등을 위한 전산자료 이용의 타당성

전산자료 이용의 공익 목적 관련성

신청

절차

정상적인 공문처리 여부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

이용

방안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의 지장 유무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 위반 여부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목적 및 근거

관리

대책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범위 및 내용

전산자료 관리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 여부

목적 외 이용금지 및 제3자 공개금지 대책 여부

이용기간 및 폐기에 대한 사항

전산자료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여부

위반

사항

기존 이용자료에 대한 위반 여부

기존 이용자의 폐기에 대한 보고 여부

210㎜×297㎜(백상지 80g/㎡)

(뒷 면)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결과

□적합     □조건부적합    □부적합

심사 결과 의견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결과서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에너지ㆍ 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 위탁기관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