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민간부문의 건물에너지사용량 데이터의 활용 요구증가 등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도 잔산자료 이용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녹색건축물의 민간부문 저변확산 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확대(안 제2조제3호다목)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도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에 포함

나. 전산자료 이용신청 절차 간소화(안 제4조 및 제4조의2)

전산자료 이용신청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던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다. 민간기관 이용신청 절차 신설(안 제5조)

민간기관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여를 위해 전산자료 이용신청을 할 경우 필요 절차 등을 신설

라.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위탁기관 명시(안 제3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운영 위탁기관을 현재 위탁기관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으로 명시

마. 운영세칙 근거조항 마련(안 제11조)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위탁기관에서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세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15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9호, 2013.4.1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 칙”을 삽입한다.

제1조 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으로, “정보체계(이하 “에너지 정보시스템”이라 한다)”를 “정보체계”로, “범위ㆍ절차,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범위ㆍ절차”로, “에너지 정보시스템의”를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에너지 정보시스템에”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조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가목 또는 나목의 범위내에서”를 “제5조에 따른 운영 위탁기관의 심사를 거쳐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여 등을 위해”로, “필요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 전산자료 보유기관이”를 “필요하다고”로, “승인한”을 “승인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난방”을 “지역난방”으로 한다.

나. 공공기관 :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다음의 기관

5.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를 말한다.

제3조 중 “건축물 에너지 정보시스템”을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이하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의 운영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해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의 운영을 한국부동산원(이하 “운영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 ”를 삽입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은 전산자료 이용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은 전산자료의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전산자료 보유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제2조제3호 가목 및 나목 :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 보안각서

2. 제2조제3호 다목 :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 보안각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결과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산자료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없이 전산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자료 이용기관은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운영 위탁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전산자료의 이용신청 승인 등) ①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제4조에 따른 이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처리에 지장이 없고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산자료 이용의 타당성, 공익 목적 관련성, 목적 외 사용방지 대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전산자료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전산자료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전산자료 이용기관에 대하여 승인을 통지하는 때에는 전산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전산자료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정보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3. 전산자료 이용에 관한 방법ㆍ보관, 폐기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산자료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전산자료 이용기관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ㆍ제공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전산자료의 이용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 위탁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별지 제7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승인 검토결과서를 전산자료 보유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⑥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승인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이용승인 신청한 전산자료의 제공 범위 등을 정하여 제공할 전산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산자료 보유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⑦ 전산자료 이용기관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관리로 사용목적에 부합하도록 전산자료를 이용하여야 하고,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전산자료를 반드시 폐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기록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운영 위탁기관의 심사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운영 위탁기관의 심사 등) ① 제2조제3호 다목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인정 또는 승인받으려는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신청서를 위탁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심사”를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을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로, “별지 제5호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승인 검토”를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조”를 “제6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7조 앞에 “제3장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의 제출 등”를 삽입한다.

제7조의 제목 “(전산자료의 제공 및 공개)”를 “(전산자료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축물 에너지 정보시스템”을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에너지 정보시스템의”를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의”로, “에너지 정보시스템과 에너지공급기관”을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과 에너지공급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조”를 “제4조의2”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에너지 정보의 정정신청)”을 “(건물에너지 통합정보의 정정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에너지 정보시스템에”를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에”로, “에너지 정보시스템 위탁기관에”를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 위탁기관의 장에게”로, “정보시스템 위탁기관은”을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 위탁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운영세칙)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및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영관리, 자료수집, 자료제공 및 사후관리,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별표 1
전산자료 이용심사 및 제공방법 세부기준
요청기관	이용목적	근 거	심사기준			제공방법
사법기관	수사ㆍ재판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 제7호 및 제8호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한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내용, 조회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기관의 공문에 의하여 심사 및 제공			공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행정기관)를 통하여 전산자료 제공
국회, 감사원 등	감사자료 관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0조,「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감사원법」제25조	국회 및 감사원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개인정보 제공 범위를 결정 *「개인정보 보호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공익목적에 필요한 최소부분에 대하여 제공 될 수 있도록 협의			공문 또는 전자유통시스템(국회),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행정기관)를 통하여 전산자료 제공
행정기관	공익목적 관련	「전자정부법」등 개별 법령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요청은 근거법령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첨부여부를 확인 및 심사하여 전산자료 제공 * 단, 재해의 긴급복구 등을 위한 전산자료는 선별적으로 제공			공문 또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하여 전산자료 제공
기타 법인, 기관, 단체 등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 위탁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자료	「건축법」및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등 개별 법령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첨부여부를 확인ㆍ심사하여 전산자료 제공			공문 또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행정기관)를 이용하여 전산자료 제공
210㎜×297㎜(백상지 80g/㎡)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
ㆍ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 또는 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용목적(※ 별지첨부 가능)
이용기간
법적근거	자료를 제공받는 방식
신청내용ㆍ항목(※ 별지첨부 가능)
자료요구 범위	[ ]국가 [ ]특별시 ㆍ 광역시 ㆍ 도ㆍ 특별자치도 [ ]시 ㆍ 군 ㆍ 구
안전관리 대책(※ 별지첨부 가능)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안내
첨부서류	ㆍ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 위탁기관장의 심사결과서 1부 (제2조제3호 다목의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전산자료 이용 보안각서
전산자료 관리책임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전산자료 이용기간 :
본인은 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건축행정 전산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이용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며,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제공받은 전산자료로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겠으며,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3.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지킬 것입니다. 4. 전산자료 이용기간을 준수하며, 이용기간이 종료되거나 기간 내 이용목적이 완료되었을 경우 반드시 폐기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민ㆍ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법규에 따른 조치에 따를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서약자 기관 :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210㎜×297㎜(백상지 80g/㎡)

■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전산자료 이용ㆍ제공 관리대장

자료요청신청일	신청인(기관) 사항				요청내용 및 목적		전산자료 관리방법			자료제공 내용
	전산자료 요청기관	해당 부서명	업무 담당자	연락처	요청자료 및 내용	이용 목적	자료 관리자	관리 방법	자료 폐기일	전산자료 제공일	제공 방식
210㎜×297㎜(백상지 80g/㎡)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신청서

신청기관

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심사신청사항

신청기관의 성격

* 설립근거 및 성격, 주요업무 등을 기술

전산자료

이용목적 및 방법

* 자료이용및활용목적, 이용및활용 방법 등을 기술

전산자료

이용의 법적근거

* 법적 근거 등을 기술

전산자료의

범위 및 내용

* 요구자료 내용 및 범위, 신청내용 및 항목 , 이용대상 자 등을 기술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방식

* 전산자료의 요청하는 형태를 기술

전산자료의

보관방법 및

안전관리대책 등

* 전산자료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대책 방안 및 보관방법, 전산자료관리책임자, 자료이용자 등을 기술

전산자료 이용기간

* 전산자료 이용기간을 기술

전산자료 폐기 사항

* 폐기일, 폐기자, 폐기 보고 등을 기술

건축행정 전산자료관리책임자 사항

* 관리자 부서, 성명, 연락처 등을 기술

전산자료이용자 및 업무담당자 사항

* 이용자 및 업무담당자 부서, 성명,연락처 등을 기술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심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에너지ㆍ 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 위탁기관장 귀하

처 리 절 차

작 성 [별지 제4호 서식]	□	접 수	□	검 토	□	결과통보 [별지 제5호 서식]	□	이용신청 (제4조에 따름)
신청인 (제2조제3호 다목)		한국부동산원 (건축물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 위탁기관)		한국부동산원 (건축물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 위탁기관)		한국부동산원 (건축물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 위탁기관)		신청인 (제2조제3호 다목)

210㎜×297㎜(백상지 80g/㎡)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앞 면)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결과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기관

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법적근거

자료 이용목적

심사 기준 및 내용

적합

부적합

조건부적합

해당

없음

대상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대상기관 적정성

적정성

심사

탄소중립 등을 위한 전산자료 이용의 타당성

전산자료 이용의 공익 목적 관련성

신청

절차

정상적인 공문처리 여부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

이용

방안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의 지장 유무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 위반 여부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목적 및 근거

관리

대책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범위 및 내용

전산자료 관리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 여부

목적 외 이용금지 및 제3자 공개금지 대책 여부

이용기간 및 폐기에 대한 사항

전산자료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여부

위반

사항

기존 이용자료에 대한 위반 여부

기존 이용자의 폐기에 대한 보고 여부

210㎜×297㎜(백상지 80g/㎡)

(뒷 면)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결과

□적합     □조건부적합    □부적합

심사 결과 의견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결과서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에너지ㆍ 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 위탁기관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정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신 청 건축물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 명칭	동	호
신청자 구분	[ ] 소유자 [ ] 임차인 [ ] 관리자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에 대하여 정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장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휴대전화번호: )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에너지ㆍ 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 위탁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에너지ㆍ온실가스 사용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고지서 등) 1부 2. 신청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위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정 정	□	결과통보
신청인		정정기관 (건축물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 위탁기관)		정정기관 (건축물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 위탁기관)		정정기관 (건축물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 위탁기관)		정정기관 (건축물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 위탁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전산자료 이용승인 검토결과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기관

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법적근거

자료 이용목적

전산자료 이용신청 검토결과

□이용승인     □조건부승인    □승인불가

검토 결과 의견

자료 제공방식 등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승인 검토결과서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에너지ㆍ 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 위탁기관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이하 “에너지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전산자료의 정보공개 범위ㆍ절차,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 ---------------- 정보체계---------------------------------------------------- 범위ㆍ절차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전산자료”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건축물 에너지 정보시스템에 따라 구축ㆍ처리되는 자료를 말한다.	1. --------------------------------------------------------------------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2. “전산자료 보유기관”이란 제1호에 따른 전산자료를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유지ㆍ관리하는 행정기관으로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 ------------------------------------------------------------------------------------ 국토교통부----------------------.
3.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이란 전산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산자료 이용신청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3. ------------------------------------------------- 국토교통부-------------------------------------------------------------------------.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공공기관 :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ㆍ「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ㆍ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ㆍ「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ㆍ「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6)「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나. 공공기관 :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다음의 기관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6)「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의 범위내에서 전산자료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인정 또는 승인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다. ----- 제5조에 따른 운영 위탁기관의 심사를 거쳐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여 등을 위해 --- 필요하다고 --------------------- 승인받은 ----------------
4. “전산자료 이용기관”이란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산자료 이용을 신청한 후 이용승인 절차에 의해 전산자료를 정상적으로 제공받아 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4. ------------------- 국토교통부----------------------------------------------------------------------------------------------------------.
5. “에너지 정보시스템”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전기, 가스, 난방 사용량 등을 포함하여 구축된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를 말한다.	5.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를 말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에너지정보 등”이란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전기, 가스, 난방 등 에너지ㆍ온실가스 사용량 정보를 말한다.	7. ------------------------------------------ 지역난방 ------------------------------.
제3조(적용의 범위) 이 규정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공급기관 등과 에너지정보 등의 전산자료를 수집ㆍ보유ㆍ관리ㆍ이용하려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이하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이라 한다)------- 위해 -----------------------------------------------------------.
<신 설>	제3조의2(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의 운영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해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의 운영을 한국부동산원(이하 “운영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 설>	제2장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
제4조(전산자료의 이용신청) ① 업무상 또는 연구목적으로 전산자료의 이용이 가능한 기관(이하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이라 한다) 중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전산자료 이용기관”이라 한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전산자료 이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1.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 국토교통부장관 2. 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의 전산자료: 시ㆍ도지사 3.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전산자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4조(전산자료의 이용신청)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은 전산자료 이용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에 제5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심사결과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산자료 이용 보안각서를 첨부하여 전산자료 보유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행정기관이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자료 이용의 근거ㆍ목적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적은 문서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은 전산자료의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전산자료 보유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제2조제3호 가목 및 나목 :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 보안각서 2. 제2조제3호 다목 :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 보안각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결과서
③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제2항에 따른 이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처리에 지장이 없고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전산자료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전산자료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산자료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없이 전산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자료 이용기관은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운영 위탁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④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전산자료 이용기관에 대하여 승인을 통지하는 때에는 전산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전산자료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정보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3. 전산자료 이용에 관한 방법ㆍ보관, 폐기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산자료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삭 제>
⑤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전산자료 이용기관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삭 제>
⑥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산자료 이용ㆍ제공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4조의2(전산자료의 이용신청 승인 등) ①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제4조에 따른 이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처리에 지장이 없고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산자료 이용의 타당성, 공익 목적 관련성, 목적 외 사용방지 대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전산자료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전산자료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전산자료 이용기관에 대하여 승인을 통지하는 때에는 전산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전산자료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정보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3. 전산자료 이용에 관한 방법ㆍ보관, 폐기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산자료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전산자료 이용기관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ㆍ제공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전산자료의 이용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 위탁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별지 제7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승인 검토결과서를 전산자료 보유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⑥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승인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이용승인 신청한 전산자료의 제공 범위 등을 정하여 제공할 전산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산자료 보유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⑦ 전산자료 이용기관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관리로 사용목적에 부합하도록 전산자료를 이용하여야 하고,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전산자료를 반드시 폐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기록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중앙행정기관의 심사) ① 전산자료 이용기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산자료 이용기관은 전산자료의 이용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위탁기관의 심사 등) ① 제2조제3호 다목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인정 또는 승인받으려는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신청서를 위탁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승인 검토결과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 -------------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심사--------- 통보해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기준에의 적합 여부	2. 제6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전산자료 이용기관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관리로 사용목적에 부합하도록 전산자료를 이용하여야 하고,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전산자료를 반드시 폐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기록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개인정보 보호기준) 제4조제3항에 따른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기준) 제4조의2제1항--------------------------------------------------------.
<신 설>	제3장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의 제출 등
제7조(전산자료의 제공 및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소유자 및 거주자의 확인 등 건축물 에너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와 법원행정처장에게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등본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전산자료의 제출) ① -------------------------------------------------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한 에너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정보시스템과 에너지공급기관 등에서 구축한 에너지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의 제출양식을 정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의 ---------------------------------------------------------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과 에너지공급기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제4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이용ㆍ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 제4조의2-------------------------------------------------------------------------- 제공해야 ------.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9조(에너지 정보시스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에너지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에너지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법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중 하나의 기관을 지정ㆍ고시하여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에너지 정보의 정정신청) 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 정보시스템에 구축된 에너지 정보 등의 자료가 실제 사용량과 다를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에너지 정보시스템 위탁기관에 정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정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정보시스템 위탁기관은 사실 확인을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건물에너지 통합정보의 정정신청) ------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에 ----------------------------------------------------------------------------------------------------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 위탁기관의 장에게-------------------------------------------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 위탁기관의 장은 -----------------------------.
<신 설>	제11조(운영세칙) 운영 위탁기관의 장은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및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영관리, 자료수집, 자료제공 및 사후관리,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