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 제․개정 이유

’17년 훈령 개정 이후 변화된 여건과 국내 BRT 구축 현황을 반영하여 BRT의 시설 및 설치기준, 평가체계 등을 재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BRT 등급을 우등/일반 2등급 체계로 개편

나. 평가방식을 12개 평가항목 중 7개 이상 항목을 충족할 경우 우등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

다. 일반등급에서 우등등급으로 승급할 수 있는 승급제도를 신설하고, 승급을 원할 경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변경

라. 24시간 전일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BRT 범위에 포함

마. ‘간선급행버스체계’,  ‘운행 버스’,  ‘고속국도’ 등 용어 통일 등 재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