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예규)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예규)

◇ 제․개정 이유

ㅇ 농지법(`21.8.17.) 및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22.5.18.)에 따라 개정된 법령 등을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예규)에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해야할 서류를 추가하고, 농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취득목적이 ‘농업경영’ 인지 ‘주말･체험영농’인지 확인 의무 부여(안 제7조제4항)

나. 농지취득자격 확인기준 마련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요건으로 추가(안 제8조제1항)

다. 해석 상 혼란을 야기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신청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 신청여부를 면밀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구체화(안 제8조제2항)

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후 소유권 이전내용 농지원부 기록 의무 삭제(안 제12조제3항)

마.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시 확인 기준(안)을 신설(안 별표1)

바. 지자체 농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심사안건, 의결서, 결과 양식 신설(안 별지 제3호부터 제5호서식)

사. 농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 관련 조문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