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

◇ 제․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훈령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르 재검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되는 시점으로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16조)

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으로 오기 정정(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