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1560호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단지계획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으로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산업단지계획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으로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단지계획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의4에 따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총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산업단지계획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은 별표와 같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