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118호
회 의 연 월 일	2022. 10. 4. (제500회 정기회의)

심의․

의결

사항

경찰 인권보호 규칙 일부개정훈령안

(경찰청훈령)

제 출 부 서	경 찰 청 (인권보호담당관실)
제출연월일	2022. 9. 26.

인권보호계장, 인권보호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침

1. 개정이유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교육 내용의 구체화, 교육대상 경찰관 및 이수시간의 세분화 등을 통해 경찰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직제명 변경 등  (안 제5조)

나.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근거 신설 (안 제18조)

다.  경찰 인권교육종합계획 수립 관련 세부내용 규정 (안 제18조의2)

라.  인권교육 대상・시간을 명확히 규정 (안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마.  ‘수사 개시로 인한 조사중단’을 삭제하고 ‘조사중지’에 포함 (안 제34조, 제35조, 제4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경찰청훈령 제    호

경찰 인권보호 규칙 일부개정훈령안

경찰 인권보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청문감사담당관”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한다.

제3장의 제호를 “인권교육”에서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인권교육”으로 한다.

제18조를 제18조의2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경찰청장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경찰 인권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추진목표별 세부과제 및 실행계획

3.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인권보호 방안

4.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5.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국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의2 제호를 “인권교육계획의 수립”에서 “경찰 인권교육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 중 “경찰관등”을 “경찰관등(경찰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될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서 같다)”로, “3년 단위로”를 “3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를 “시행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찰 인권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지원

3. 경찰 인권교육 실태조사·평가

4. 교육기관 및 대상별 인권교육 실시

5. 그 밖에 경찰관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중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관등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한다”로, 같은 항 제2호 중 “인권보장의 필요성 및 범위의 이해”를 “인권보장의 필요성, 경찰과 인권의 관계”로, 같은 항 제4호 중 “인권정책 및 관련 법령의 이해”를 “인권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의 이해”로, 같은 항 제5호 중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의 의무”를 “경찰관서의 장이 인권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으로 한다.

① 경찰관등은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인권친화적 경찰활동을 위해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교육대상) 인권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임용예정 경찰관등에 대한 인권교육

2. 재직경찰관등에 대한 인권교육

3. 경찰관서의 장(지역경찰관서의 장과 기동부대의 장을 포함한다)에 대한 인권교육

4.  교육기관에 입교한 경찰관등에 대한 인권교육

5. 인권 강사 경찰관등에 대한 인권교육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교육시기 및 이수시간) 경찰관등에 대한 인권교육은 교육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1. 신규 임용예정 경찰관등: 각 교육기관 교육기간 중 5시간 이상

2. 경찰관서의 장(지역경찰관서의 장과 기동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및 각 경찰관서 재직 경찰관등: 연 6시간 이상

3. 교육기관에 입교한 경찰관등: 보수・직무교육 등 교육과정 중 1시간 이상

4. 인권 강사 경찰관등: 연 40시간 이상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5조제1항 단서와 같은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확인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구제절차는 계속하여 이행할 수 있다.

4. 감사원의 조사, 경찰ㆍ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가 개시된 경우

제40조 중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청문감사담당관, 청문감사관”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청문감사인권관”으로 한다.

② (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중 “청문감사담당관”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하고, “청문감사관”을 “청문감사인권관”으로 한다.

③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제2항 중 “청문감사담당관”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하고, “청문감사관”을 “청문감사인권관”으로 하고, “청문감사관제”를 “청문감사인권관제”로 한다.

④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1항 중 “청문감사담당관실”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청문감사담당관”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청문감사담당관실”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청문감사담당관실”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로 한다.

⑤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중 “청문감사담당관”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한다.

⑥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제2항 중 “청문감사담당관”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하고, “청문감사관”을 “청문감사인권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서식의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하고, “청문감사담당관”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청문감사관”을 “청문감사인권관”으로 한다.

⑦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제4항 중 “청문감사관”을 “청문감사인권관”으로 한다.

별표 제3호서식의 “청문감사관”을 “청문감사인권관”으로 한다.

⑧ 소년업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제2항 중 “청문감사관”을 “청문감사인권관”으로 한다.

⑨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중 “청문감사담당관”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청문감사담당관”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하고, “청문감사관”을 “청문감사인권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청문감사관”을 “청문감사인권관”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청문감사관”을 “청문감사인권관”으로 한다.

제30조제5항 중 “청문감사계장”을 “청문감사인권계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청문감사관실”을 “청문감사인권관실”로 하고, “청문감사담당관”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청문감사관”을 “청문감사인권관”으로 한다.

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2호서식의 “청문감사담당관실”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로 하고, “청문감사관실”을 “청문감사인권관실”로 한다.

경찰 감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청문감사관”을 “청문감사인권관”으로 하고, “청문감사관실”을 “청문감사인권관실”로 한다.

현 행	개정안
제5조(구성) ① ～ ② (생 략) ③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감사관,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청문감사인권담당관 ------
제3장 인권교육	제3장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인권교육
< 신 설 >	제18조(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경찰청장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경찰 인권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추진목표별 세부과제 및 실행계획 3.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인권보호 방안 4.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5.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국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인권교육계획의 수립) ① 경찰청장은 경찰관등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3년 단위로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 5. <신 설> ② (생 략)	제18조의2(경찰 인권교육계획의 수립) ① ------ 경찰관등(경찰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될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서 같다) --------------------- ---------------- 3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 ------------------------- 시행해야 한다. 1. 경찰 인권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지원 3. 경찰 인권교육 실태조사·평가 4. 교육기관 및 대상별 인권교육 실시 5. 그 밖에 경찰관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인권교육의 실시) ① 경찰관등은 인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생 략) 2. 인권보장의 필요성 및 범위의 이해 3. (생 략) 4. 인권정책 및 관련 법령의 이해 5.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의 의무	제20조(인권교육의 실시) ① ---- ---- 함양하고 인권친화적 경찰 활동을 위해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관등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1. (현행과 같음) 2. -----------, 경찰과 인권의 관계 3. (현행과 같음) 4. 인권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의 이해 5. --------- 경찰관서의 장이 인권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신 설 >	제20조의2 (교육대상) 인권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임용예정 경찰관등에 대한 인권교육 2. 재직경찰관등에 대한 인권교육 3. 경찰관서의 장(지역경찰관서의 장과 기동부대의 장을 포함한다)에 대한 인권교육 4. 교육기관에 입교한 경찰관등에 대한 인권교육 5. 인권 강사 경찰관등에 대한 인권교육
< 신 설 >	제20조의3 (교육시기 및 이수시간) 경찰관등에 대한 인권교육은 교육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1. 신규 임용예정 경찰관등: 각 교육기관 교육기간 중 5시간 이상 2. 경찰관서의 장(지역경찰관서의 장과 기동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및 각 경찰관서 재직경찰관등: 연 6시간 이상 3. 교육기관에 입교한 경찰관등: 보수・직무교육 등 교육과정 중 1시간 이상 4. 인권 강사 경찰관등: 연 40시간 이상
제34조(수사 개시로 인한 조사중단) 조사담당자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검찰 등의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종결하거나 해당 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다만, 확인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구제 절차는 계속하여 이행할 수 있다.	제34조(수사 개시로 인한 조사중단) < 삭 제 >
제35조(조사중지) ① 조사담당자는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신 설>	제35조(조사중지) ① ----------- -------------------------- -------------------------- -------------------------- -------------------------- -----. 다만, 확인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구제절차는 계속하여 이행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감사원의 조사, 경찰ㆍ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가 개시된 경우
제40조(사건 결정의 통지 등) 1. ～ 2. (생 략) 3. 제34조에 따라 조사를 중단하거나 이첩한 경우 4. ～ 6. (생 략)	제40조(사건 결정의 통지 등) 1. ～ 2. (현행과 같음) 3. < 삭 제 > 4. ～ 6.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권보호담당관실
연 락 처	02-3150-2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