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6. 11.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을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모범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재난으로 인하여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령에 따라 과태료ㆍ벌금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였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제1호
1)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00만원
2) 제출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400만원
3) 제출 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500만원
나.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제2호	500만원
다.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한 경우	법 제34조제1호의2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라.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제2호
1)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2) 상시근무자를 대상으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3) 1)과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300만원
마.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제2호의2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바.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제3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사.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제3호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