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7. 10. 13.>

입양기관의 종사자 기준(제21조 관련)

1. 입양기관에 두어야 할 종사자 수. 이 경우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해당 아동복지시설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종사자 수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입양기관에 두어야 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종사자 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의사(촉탁의사를 포함한다): 1명 이상

나. 간호사: 1명 이상

다. 사무직원: 1명 이상

라. 상담원: 연간 입양계획인원에 따라 아래 표에 따른 상담원을 둔다.

연간 입양계획인원	상담원 수
1명 ∼ 50명	1명
51명 ∼ 100명	2명
101명 ∼ 150명	3명
151명 ∼ 200명	4명
201명 ∼ 250명	5명

※ 연간 입양계획인원이 2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방식에 따라 연간 입양계획인원에 비례하여 상담원을 둔다.

2. 제1호라목에 따른 상담원의 자격

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대학을 졸업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입양기관에서 2년 이상 입양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제1호라목에 따른 상담원의 업무

가. 친생부모, 양자가 될 사람과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과의 상담

나.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의 가정상황 조사

다. 입양된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 등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