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7. 16.>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업무정지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내입양 우선 추진을 위한 조치 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60일	허가취소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확인을 거짓으로 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4호
1) 양자가 될 사람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2)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60일	허가취소
다. 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친생부모 또는 입양될 아동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2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라. 법 제19조제3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4호
1) 법무부장관에게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국외입양아동의 외국 국적 취득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허가취소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입양알선이 곤란한 사람 등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업무정지 7일	허가취소
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국외입양아동의 외국 국적 취득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허가취소
마.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변경신고, 보수교육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4호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허가취소
2)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업무정지 7일	허가취소
3)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허가취소
바.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1호	경고	경고	업무정지 7일	허가취소
사. 법 제21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4호
1)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양친이 될 사람에게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2) 법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입양아동과 가족에 관한 정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3) 법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입양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60일	허가취소
4) 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입양업무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파기 또는 훼손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60일	허가취소
아. 법 제25조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4호
1)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모국방문사업 등 입양된 아동을 위한 사업을 게을리한 경우		경고	경고	업무정지 7일	허가취소
자. 법 제31조에 따른 아동 인도의무를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4호
1)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양기관 또는 부모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에게 인도하게 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허가취소
2) 법 제3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27조를 위반하여 양친이 될 사람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대한민국이 아닌 곳에서 아동을 인도한 경우		경고	경고	업무정지 7일	허가취소
차.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입양알선비용을 받은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4호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허가취소
카.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입양정보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4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타. 법 제37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4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파.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허가취소
하.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4호	업무정지 15일	허가취소
거.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4호	경고	경고	업무정지 7일	허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