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앞쪽)

신청인

성명

주소

대상자

성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아동학대 범죄 경력

[   ] 있음

[   ] 없음

가정폭력 범죄 경력

[   ] 있음

[   ] 없음

아동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경력

[   ] 있음

[   ] 없음

마약 범죄 경력

[   ] 있음

[   ] 없음

「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	직인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뒤쪽)

조회 대상 범죄경력

1. 아동학대 관련 범죄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죄

2. 가정폭력 관련 범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으로서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제261조, 제264조, 제271조부터 제274조까지, 제276조부터 제280조까지, 제283조부터 제286조까지, 제307조부터 제309조까지, 제311조, 제321조, 제324조, 제324조의5, 제350조, 제352조 및 제366조에 해당하는 죄

3. 아동대상 성범죄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제5항은 제외합니다)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12조의 죄

나.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의 죄

다. 아동에 대한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라. 아동에 대한 「형법」 제339조의 죄

마.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의 죄

※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4. 성인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

5. 마약 관련 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