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 12. 30.>
입양기관	[ ] 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폐업 [ ] 휴업 [ ] 영업재개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신고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개설 연월일 (변경신고 및 폐업ㆍ휴업ㆍ영업재개 신고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입양기관	명칭	시설 종류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 해당 사항만 작성합니다.
허가신청	설비개요	종류	규모	수량	용도
직원	총수	상담원	의사	간호사	사무직원	기타
신고 구분	신고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신고	정관
직원수
설비
폐업ㆍ휴업ㆍ영업재개 신고	폐업	사유:	폐업(예정)일:
휴업	사유:	휴업(예정)일:
영업재개	사유:	영업재개(예정)일: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입양기관의 허가신청, 변경신고 또는 폐업ㆍ휴업ㆍ영업재개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경유기관 의견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인)
시ㆍ도지사
첨부서류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허가 신청	1.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1부 2. 입양기관 설치에 관한 의결서 1부 3. 입양기관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부 4. 입양기관 직원의 명단(종사자별 업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5. 입양 알선비용 수납계획서 1부 6.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재산목록 1부(토지ㆍ건물 등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8.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1부 ※ 입양기관의 허가관청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허가관청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변경 신고	1. 입양기관 허가증 1부 2. 변경 사유서 1부 3.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1부(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입양기관의 평면도 1부(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하며, 평면도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폐업ㆍ 휴업ㆍ 영업재개 신고	1. 입양기관 허가증 2. 폐업ㆍ휴업ㆍ영업재개 사유서 3. 사후처리 계획서 1부(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입양기관 허가관청 - 국내입양을 알선하는 입양기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국내ㆍ국외 입양을 알선하는 입양기관: 보건복지부장관
처리 절차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보건복지부
	신고서 작성			▶	검토			▶	접수
▼
	검토
▼
	허가증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