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신규업무 반영, 업무 조정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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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지능형 해상교통 정보서비스 권역 센터 운영에 따른 업무 반영

나. 전결권 정비

다. 추가ㆍ변경 사무 반영 및 중복 사무 제외

라. 업무 현행화 및 용어 정리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안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조기관 및 소속관서장의 위임전결사항(이하 “위임전결사항”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로, “명확히 함”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중 “위임전결사항”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위임전결사항”으로, “특별히 규정되어 있”을 “따로 정하”로, “규정이”를 “규정에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에 대하여”를 “에게”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업무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 사항과 유사하거나 경미한 업무에 대해서는 전결권자가 결재한다.

③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가 결재해야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전결권자는 별표에 따른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은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3.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4.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