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조기관 및 소속관서장의 위임전결사항(이하 “위임전결사항”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 명확하게 하는 것---------.
제2조(적용범위)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적용범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위임전결사항----------------- 따로 정하--- 규정에서 -------- 따른다.
제3조(전결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조(전결책임) ------------ 대해서는 ----------------------------------------------에게 --------------.
제4조(전결사항) ① (생 략)	제4조(전결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과 업무의 성질 또는 비중이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업무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 사항과 유사하거나 경미한 업무에 대해서는 전결권자가 결재한다.
<신 설>	③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가 결재해야 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위임전결사항 중 2이상의 부서(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가 관련된 사항으로서 당해 부서 간에 합의를 보지 못한 사항은 전결권자의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전결권자가 부재시에는 직근 하급자(그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권한의 대행자를 포함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도 정책적인 사항, 언론과 관련 사항, 국민여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이례적이고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항, 기타 중요하거나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전결권자는 별표에 따른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신 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은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신 설>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신 설>	3.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신 설>	4.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