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3. 21.>
어업활동 또는 시험·연구 등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가목의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어업활동 허가기간이나 시험·연구 승인기간의 종료로 동일인이 같은 선박으로 새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행정처분을 받은 선박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해당 선박이 임차되어 같은어업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라. 동시에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각각의 행정처분 기준이 정지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정지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처분에 관하여 외국과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합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바. 어업활동 허가 또는 시험·연구 승인의 정지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정지일수에 30일을 추가하여 행정처분을 하되, 또 다시 그 행정처분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어업활동 허가 또는 시험·연구 등의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4조를 위반하여 외국인이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한 경우	법 제13조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 소
나.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활동의 허가(이하 이 표에서 "허가"라 한다)를 받거나 시험·연구 등의 승인(이하 이 표에서 "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법 제13조	취 소	-	-
다. 법 제5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사항 외의 어업활동 등을 한 경우	법 제13조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 소
라. 법 제5조제3항 또는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번호판 또는 승인번호판을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 사실을 적은 허가번호판 또는 승인번호판을 갖추어 둔 경우	법 제13조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마. 법 제5조제3항 또는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알아보기 곤란하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허가번호판 또는 승인번호판을 갖추어 둔 경우	법 제13조	경 고	정지 30일	정지 60일
바. 법 제5조 및 제8조, 이 규칙 제10조 및 제30조를 위반하여 입역·출역 또는 어업활동 중임을 표시하는 표지깃발을 게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양한 경우	법 제13조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사. 법 제5조 및 제8조, 이 규칙 제10조 및 제30조를 위반하여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알아보기 곤란하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표지깃발을 게양한 경우	법 제13조	경 고	정지 30일	정지 60일
아. 법 제5조 및 제8조, 이 규칙 제10조 및 제30조를 위반하여 허가사항 또는 승인사항이 변경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활동 등을 계속한 경우	법 제13조	경 고	정지 30일	정지 60일
자.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종별 할당어획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경우	법 제13조	정지 30일	취 소
차. 법 제6조, 영 제3조 및 이 규칙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어선 규모 또는 어구 규모를 초과하거나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를 싣거나 사용한 경우	법 제13조	정지 30일	정지 60일	취 소
카. 법 제7조, 영 제4조 및 이 규칙 제15조를 위반하여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입어료를 최종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조	취 소
타. 법 제10조 및 이 규칙 별표 3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는 행위에 선박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대한민국의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저해하는 행위에 선박을 이용한 경우	법 제13조	정지 90일	취 소
파. 법 제10조 및 이 규칙 별표 3을 위반하여 수산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국가 간의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어업활동 등을 한 경우	법 제13조	정지 30일	정지 60일	취 소
하. 법 제10조 및 이 규칙 별표 3을 위반하여 어획일별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종별 어획실적을 기록·유지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기록·유지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13조	정지 30일	정지 60일	취 소
거. 법 제10조 및 이 규칙 별표 3을 위반하여 포획·채취 금지 체장(體長), 포획·채취 금지구역과 기간, 어구 사용금지구역과 기간, 특정 어구의 사용금지, 그물코 및 어구 규모의 제한을 준수하지 않고 어업활동 등을 한 경우	법 제13조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너. 법 제10조 및 이 규칙 별표 3을 위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정선, 승선, 서류조사 등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조	정지 60일	취 소	-
더. 법 제10조 및 이 규칙 별표 3에 따른 제한 또는 조건 중 이 행정처분의 기준에 열거되지 않은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	정지 20일	정지 40일	정지 60일
러.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은 경우	법 제13조	정지 30일	정지 60일	취 소
머.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한 경우	법 제13조	정지 30일	정지 60일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