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 11. 21.>
교환계약서
(앞쪽)
교환재산의 표시 및 평가금액
임야의 구분		소재지	지번	공부면적 (㎡)	교환면적 (㎡)	평가금액 (원)	비고
국유
공유 또는 사유
위 토지에 대하여 관리청과 교환 상대방은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관리청과 교환 상대방은 이 교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환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년 월 일
관리청 인 교환 상대방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첨부서류	1. 교환 상대방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교환예정지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를 이용한 수치도면 1부

(뒤쪽)

제1조 관리청과 교환 상대방은 이 계약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관리청ㆍ교환 상대방 참여 하에 인계인수해야 한다.

제2조 관리청과 교환 상대방은 각각 인수할 교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그 등기 절차에 드는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3조 관리청과 교환 상대방은 교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서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4조 교환 상대방은 이 계약 체결 전에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교환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 등 물권적 권리(대항력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의 말소

2. 교환재산에 관한 공과금 등의 변제

제5조 관리청(또는 교환 상대방)은 교환재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차액을 이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교환 상대방(또는 관리청)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6조 이 계약에 대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리청의 해석에 따른다.

제7조 관리청과 교환 상대방은 필요한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이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