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 5. 30.>
국유림	[ ] 권리양도	허가신청서
[ ] 명의변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양도인 (최초 명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양수인 (변경 명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대부(허가)면적 ㎡	양도면적 ㎡
대부일ㆍ사용허가일 년 월 일	용도	대부ㆍ사용허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유
권리양도(명의변경)내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권리양도 [ ]명의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최초명의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변경명의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1부 2. 승계인의 연차별 사업계획서 1부 3. 양도ㆍ양수할 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각 1부 4. 그 밖에 제적등본 등 권리승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한 명의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5. 대부 등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양도ㆍ양수(명의변경)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합니다)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	권리양도(명의변경) 여부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국립수목원, 산림항공본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