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6서식] <신설 2019. 6. 12.>

결      정      서

제     호

신 청 인 :

귀하가 20  .   .   . 신청한 부과금 이의신청에 대하여「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제2항 및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

결정 이유

20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