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2023.  2.   .

국 토 교 통 부

(녹색도시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종전에는 훼손지 복구 대상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설치된 곳으로 한정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훼손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8932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훼손지 복구대상 확대(안 제3조제1호)

훼손지 복구대상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설치된 곳으로 한정하던 것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유무와 관계 없이 실제 훼손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22.6.10) 됨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한 지목(地目)의 토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녹지로 복원이 필요한 곳 등을 추가로 확대ㆍ구체화함.

나. 훼손지 복구면적 산정기준 합리화(안 제5조의2)

훼손지 복구면적 산정기준이 되는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범위를 바다ㆍ하천 등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않고 존치되는 면적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22.6.10) 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함.

다. 복구사업지역 내 이축대상 건축물 기준 완화(안 제6조제3항)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 지역으로의 이주대책이 수립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복구사업지역 대상지에 포함할 수 있는 이축대상 건축물 면적기준(훼손시설 총 설치면적의 50% 미만)에서 제외함.

라. 복구사업 유형별 복구원칙 마련(안 제9조)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원형보전ㆍ복원하고, 기존 시가지에 인접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은 도시민의 여가ㆍ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복구원칙을 마련함.

마. 복구사업지역 시설 입지기준 개선(안 제11조 및 제12조)

공원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나 훼손지 복구사업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학교, 노인요양시설은 설치 가능한 시설물에서 제외함.

바. 보전부담금 산정기준 현실화(안 제16조)

보전부담금 산정기준을 해제대상지역의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22.6.10)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사. 공공주택사업 훼손지 복구시기 조기화(안 제23조 및 제25조)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승인 시 도시·군관리계획이 의제되는 경우(공공주택사업)에는 원칙적으로 개발사업의 지구 지정 심의 시점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를 동시에 심의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예고 전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7항”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제3조제1호다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대(垈)ㆍ공장용지ㆍ창고용지ㆍ잡종지 등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한 지목(地目)의 토지로서 녹지로 복원이 필요한 곳. 이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 유무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라.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행위가 발생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복원이 필요한 곳

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또는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녹지나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이 필요한 곳

제5조제2항 중 “제3조제1호다목”을 “제3조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로, “공원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면적”을 “지역은 제1항에 따른 훼손시설이 없더라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득이하게”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복구사업지역의 면적) 복구사업지역의 면적은 해제대상지역 면적(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다음 각 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바다ㆍ하천(「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한정한다)ㆍ도랑ㆍ제방(堤防)

2.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및 지방도에 한정한다)

3. 철도

제6조제1항제1호 중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를 “수립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로, “복구계획”이”를 “복구계획”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는”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녹지로서의 기능을 유지ㆍ복원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않아도 도시민의 여가이용”을 “않아도 지역 주민과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이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취”를 “청취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해제대상 지역”을 “해제대상지역”으로 한다.

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조성되지 않은 공원

③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또는 공장 밀집지역을 복구사업지역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복구사업지역 내 이축대상 건축물(다만,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치면적이 훼손시설 총 설치면적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구사업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을 “복구사업지역”으로, “다음과 같은 지역을 포함하여 복구”를 “복구사업지역의 정형화 등 복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변지역을 포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복구사업지역”을 “제3조제1호가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복구사업지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방재 및 그린네트워크”를 “재해위험성 및 그린인프라 네트워크”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복구사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안의 녹지를 보전하고 이미 훼손된 지역의 녹지로서의 기능을 회복ㆍ증진시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민”을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해 훼손된 지역 중 기존 시가지에 인접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은 도시민”으로 한다.

1. 광역녹지축, 수계, 동식물 서식지 등 환경ㆍ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원형보전 및 복원을 통해 녹지 및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회복

제10조제2항 중 “생태복원적 녹지기능”을 “녹지의 환경ㆍ생태적 기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복구시설”을 “복구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실내체육관, 노인요양시설”을 “실내체육관”으로 한다.

제16조의 계산식 중 “15”를 “20”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복구계획 등”을 “복구계획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입안시”를 “입안 시”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승인 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지구지정 신청 시에 훼손지 복구계획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승인신청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2호) 중 “이해관계인”을 “이해관계인의”로 한다.

1. 복구사업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복구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3. 복구사업의 시행자 또는 시행 예정자

4. 복구사업지역의 지장물(支障物) 등 훼손지 현황 및 실태

5. 복구사업의 시행시기

6. 복구사업에 드는 재원 및 투입계획

7. 건축물 등의 철거 등에 따른 이주대책

8. 복구사업지역 이외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주변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변경(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승인) 전을 원칙으로 하며, 개발사업의 지구지정 심의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와 동시에 심의할 수 있다”를 “변경 심의 시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승인 시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심의시기를 개발사업을 위한 지구지정 심의 시로 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 심의 시에 제26조에 따른 심의내용 중 그 일부만을 심의하거나 개발계획 승인 전까지 별도로 심의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득하여야”를 “거쳐야”로 한다.

제2편제7장의 제목 “도시관리계획 및 복구사업 추진”을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복구사업 추진”으로 한다.

제30조 본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득하여 사업”을 “받아 사업”으로 한다.

제31조 전단 중 “시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51조 중 “2018년 7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
제2조(근거법령) 이 규정은 다음의 법령에 그 근거를 둔다.	제2조(근거법령)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	3.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정의) -------------------------------------------.
1. 법 제4조제4항 및 영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훼손지”란 구체적으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대(垈)·공장용지·창고용지·잡종지 등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한 지목(地目)의 토지로서 녹지로 복원이 필요한 곳. 이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 유무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신 설>	라.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행위가 발생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복원이 필요한 곳
<신 설>	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또는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녹지나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이 필요한 곳
다. (생 략)	바. (현행 다목과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5조(훼손지의 판정) ① (생 략)	제5조(훼손지의 판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호다목의 요건에 부합하는 공원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면적 전체 또는 일부를 훼손지로 판정할 수 있다.	② --------------- 제3조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지역은 제1항에 따른 훼손시설이 없더라도 -----------------------------------.
③ 부득이하게 복구사업지역에 포함되어야 하는 집단취락지구는 그 지구의 전체를 훼손지로 판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
<신 설>	제5조의2(복구사업지역의 면적) 복구사업지역의 면적은 해제대상지역 면적(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다음 각 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바다·하천(「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한정한다)·도랑·제방(堤防) 2.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및 지방도에 한정한다) 3. 철도
제6조(복구사업지역의 선정기준) ① 복구사업지역은 영 제2조의2에 따라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도록 한다.	제6조(복구사업지역의 선정기준) ① ---------------------------------------------------------------------------------------------.
1. 영 제10조제2항제2의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훼손지 복구가 필요한 지역의 현황 및 그 복구계획”이 반영된 지역	1. ------------------------ 수립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 복구계획”에 --------
2. 복구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는 효과가 큰 지역으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지역	2. ----------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녹지로서의 기능을 유지·복원하는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조성되지 않은 공원
3. 대중교통,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도시민의 여가이용이 가능한 지역	3. ------------------------------------------ 않아도 지역 주민과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이용-------------------
4. 개발제한구역 안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조성되지 않은 공원	<삭 제>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 또는 해제대상지역의 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복구사업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야 한다.	② ---------------------------------------------------------------------------------------------------------------------------------------------------------------------- 청취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
③ ①항에도 불구하고 복구사업지역 대상지가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공원ㆍ녹지 확보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명백한 곳에 한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복구사업지역 대상지에 이축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면적이 훼손시설 총 설치면적의 50% 미만인 지역을 복구사업지역으로 선정한다.	③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또는 공장 밀집지역을 복구사업지역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복구사업지역 내 이축대상 건축물(다만,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치면적이 훼손시설 총 설치면적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복구사업지역은 해제대상지역에 연접하여 지정하거나 해제대상 지역과 분리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⑦ ------------------------------------------ 해제대상지역----------------------.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7조(복구사업지역의 선정 요건) ① 복구사업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3조제1호에 따른 “훼손지”로 하되 다음과 같은 지역을 포함하여 복구할 수 있다.	제7조(복구사업지역의 선정 요건) ① 복구사업지역------------------------------------------ 복구사업지역의 정형화 등 복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변지역을 포함---.
1. 사실상 대지화되는 등 추가적인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삭 제>
2. 복구사업지역의 정형화 등 복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훼손지 주변으로 불가피하게 포함할 필요가 있는 지역	<삭 제>
② 복구사업지역의 범위와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판정된 훼손지를 2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의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지역 등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은 100분의 30 이상으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호가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복구사업지역-----------------------------.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복구사업지역의 경계설정) ① 복구사업지역은 제8조에 따라 설정된 복구사업지역 범위의 외곽선을 경계로 적정하게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ㆍ지세 등 자연환경, 인문적 요인과 법률적 제한 경계 등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제8조(복구사업지역의 경계설정) ① ----------------------------------------------------------------------------------------------------------------------------------------------------------------------------------------.
1.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경계설정	1. 도시·군계획시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을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	가. ---------------------------------------- 도시·군계획시설 ------------------
나. 경계부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은 시설의 성격, 기설치 또는 사업계획 수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포함여부를 결정	나. ------------ 도시·군계획시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경계설정시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과 취지, 주변지역의 도시방재 및 그린네트워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 재해위험성 및 그린인프라 네트워크 --------------------------------.
제9조(복구원칙) ① 훼손지 복구의 원칙은 개발제한구역 안의 훼손지를 녹지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새로이 인위적 노력을 통하여 녹지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이다.	제9조(복구원칙) ① 복구사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안의 녹지를 보전하고 이미 훼손된 지역의 녹지로서의 기능을 회복·증진시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훼손지 복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
1. 보전 및 복원을 통해 녹지기능을 회복	1. 광역녹지축, 수계, 동식물 서식지 등 환경·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원형보전 및 복원을 통해 녹지 및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회복
2. 도시민의 여가 및 복지ㆍ휴식공간으로 활용	2.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해 훼손된 지역 중 기존 시가지에 인접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은 도시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복구사업의 유형) ① (생 략)	제10조(복구사업의 유형)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원ㆍ녹지 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공원 내 시설물의 입지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생태복원적 녹지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② -------------------------------------------------------------- 녹지의 환경·생태적 기능------------------.
제11조(복구사업지역 시설물의 설치) ① (생 략)	제11조(복구사업지역 시설물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복구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의 부지면적(다만, 3호의 시설은 건폐면적을 말한다)의 합은 전체 복구사업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상을 공원 또는 녹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② 복구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시설 ------------------------------------------------------------------------------------------. --------------------------------------------------.
1. 학교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노인요양시설	<삭 제>
③ 제2항에 따른 복구지역 내 학교는 주민의 거주상황, 이용수요, 다른 지역의 가용지 현황 및 해제대상지역 내 토지이용계획 등을 감안하여 그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규모도 최소화하도록 한다.	<삭 제>
제12조(시설규제) ① 복구의 촉진을 위하여 실내체육관, 노인요양시설 등의 건축물을 복구사업지역에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가능 기준 및 설치범위는 영 별표 1에 따른다.	제12조(시설규제) ① ---------------- 실내체육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보전부담금 산정방법) 보전부담금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보전부담금 산정방법) -----------------------------------------------------------------.
보전부담금 = 해제대상지역(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존치되는 면적은 제외)의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평균 × 해제대상지역의 전체면적(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존치되는 면적은 제외) × 100분의 15	---------------------------------------------------------------------------------------------------------------------------------------------------------- 20
제23조(사전협의) ① 법 제4조에 따른 입안권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공고일 전에 훼손지 복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사전협의) ① ------------------------------------------------------------------------------ 복구계획등--------------------------------------------------------------------.
② 제출시기는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시에 훼손지 복구계획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승인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승인신청시 또는 지구지정 신청시에 훼손지 복구계획등을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 입안 시----------------------------------------. <단서 삭제>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승인 시 도시·군관리계획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지구지정 신청 시에 훼손지 복구계획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승인신청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제출자료) 훼손지 복구계획등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제출자료) --------------------------------------------------------------------------------------.
1. 훼손지 복구계획등 포함 내용	1. 복구사업지역의 위치 및 범위
<신 설>	2. 복구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신 설>	3. 복구사업의 시행자 또는 시행 예정자
<신 설>	4. 복구사업지역의 지장물(支障物) 등 훼손지 현황 및 실태
<신 설>	5. 복구사업의 시행시기
<신 설>	6. 복구사업에 드는 재원 및 투입계획
<신 설>	7. 건축물 등의 철거 등에 따른 이주대책
<신 설>	8. 복구사업지역 이외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주변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2.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 의견 내용 및 조치계획	9. --------- 이해관계인의 -----------------
3.ㆍ4. (생 략)	10.ㆍ11.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25조(심의시기) 제24조에 따른 심의시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승인) 전을 원칙으로 하며, 개발사업의 지구지정 심의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와 동시에 심의할 수 있다.	제25조(심의시기) ① ----------------------------------------------------- 변경 심의 시로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승인 시에 도시·군관리계획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심의시기를 개발사업을 위한 지구지정 심의 시로 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 심의 시에 제26조에 따른 심의내용 중 그 일부만을 심의하거나 개발계획 승인 전까지 별도로 심의할 수 있다.
제26조(심의내용) ① (생 략)	제26조(심의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훼손지 복구계획등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거쳐야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장 도시관리계획 및 복구사업 추진	제7장 도시·군관리계획 및 복구사업 추진
제30조(관련 법령 인ㆍ허가) 복구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인ㆍ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의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관련 법령 인ㆍ허가)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받아 사업-----------------. --------------------------------------------------.
제31조(복구사업 시행의 협조의무) 개발사업자가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 제2조의2제5항에 따라 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복구계획 도서의 제출 및 협의시기를 해제대상지역 개발계획의 인허가절차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제31조(복구사업 시행의 협조의무) -------------------------------------------------------- 시·도지사 -------------------------------------------------------------- ----------------------------------------------------------------------------------------------------------.
제5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재검토기한) ----------------------------------------------------------------------- 2023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