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4. 25.>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개별기준의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둘 이상의 동일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동일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라. 동일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 또는 동일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동일위반행위에 대하여 다목에 따라 가중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중처분기간을 말한다)의 3분의 2까지 가중할 수 있으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각의 위반행위(둘 이상의 동일위반행위는 1회의 위반행위로 본다)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마. 동일위반행위로 4차의 행정처분까지 받은 후 다시 5차 이상 위반한 때는 해당위반행위에 대한 4차 위반시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로 처분하고, 영업정지 2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4개월로 처분한다.

바.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법 제67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법 제2조제17호의 비디오물영업자로서 모범적인 영업을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바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아.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다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처분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가. 비디오물제작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한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폐쇄
2)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진열ㆍ보관한 경우 가) 적발 수량이 20개 미만인 경우 나) 적발 수량이 20개 이상인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2호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폐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1호	영업폐쇄
4)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3호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5)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4호	영업폐쇄

나. 비디오물배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	법 제67조 제1항제2호
물을 유통한 경우 가) 적발 수량이 5개 미만인 경우 나) 적발 수량이 5개 이상 20개 미만인 경우 다) 적발 수량이 20개 이상인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개월 영업폐쇄	영업정지 1개월 영업폐쇄
2)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유통하기 위하여 진열ㆍ보관한 경우 가) 적발 수량이 20개 미만인 경우 나) 적발 수량이 20개 이상인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2호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폐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1호	영업폐쇄
4)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3호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5)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4호	영업폐쇄

다.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한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2호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나)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ㆍ보관한 경우
(1) 적발 수량이 20개 미만인 경우 (2) 적발 수량이 20개 이상인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2)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한 경우 가) 청소년관람불가 비디오물을 청소년에게 시청에 제공한 경우 나) 12세 이상 관람가 또는 15세 이상 관람가 비디오물을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한 경우	제2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0일	등록취소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8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1호	등록취소
4)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3호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5)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1항제3호	시정 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6) 법 제6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가)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5호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나) 비디오물소극장에 청소년 출입 금지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비디오물감상실업자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자가 법 제62조제3호를 위반한 경우 (1)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2)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라) 비디오물감상실업자,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자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자가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마)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영업소에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7)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7조 제2항제6호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8)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67조 제2항제7호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