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수산업법」 및 하위규칙의 전부 개정․제정에 따라 하위 행정규칙의 근거 조문을 일괄하여 정비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설정된 각자 다른 재검토기한을 “2023년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재설정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조문 수정) 전부 개정 및 제정 된 상위법령의 근거 조문을 수정 함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 2023.1.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재검토기한 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업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행정규칙 별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훈령  제        호

「수산업법」 전부개정에 따른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등 13개 행정규칙 일괄개정안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등 「수산업법」 관련 13개 행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을 “「수산업법」 제42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제2조(「중앙수산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8조부터 제90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부터 제67조까지”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수산업법」 제90조제6항”을 “「수산업법」 제97조제5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3조제6항”을 “「수산업법 시행령」 제59조제6항”으로 한다.

제14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제3조(「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9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2”를 “「수산업법」 제9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로 한다.

제2조 중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를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로 한다.

제8조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74조의2 각 호의”를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 각 항의”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74조의2제1항의”를 “시행령 제61조제1항의”로 한다.

제15조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75조, 제76조, 제76조의2, 및 제77조의2와”를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와”로 한다.

제26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제4조(「패류 생산해역 수질의 위생기준」의 개정) 패류 생산해역 수질의 위생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를 “「수산업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

제5조(「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의 개정)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1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의”를 “「수산업법」 제7조와 제40조에 따른 면허어업과 허가어업의”로 한다.

제18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제6조(「어업자의 어획물운반업 등록 기준」의 개정) 어업자의 어획물운반업 등록 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관련 별표 2”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관련 별표 4”로 한다.

제3조 중 “2019년 7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를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제7조(「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의 개정)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64조의2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제4항”를 “「수산업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제4조 중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로,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를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제8조(「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에 관한 고시」의 개정)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에 관한 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제3항 별표 3의4 비고2”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별표 8 비고2”으로 한다.

제4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제9조(「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의 개정) 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시행령」제45조의3제3항 별표 3의4(사용이 제한되는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의 규격) 비고2”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별표 8 비고2”으로 한다.

제7조 중 “2022년 7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를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제10조(「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의 개정)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규칙은 어업관리단에 소속된”를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으로 한다.

제2조제11호 중 “「수산업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를 “「수산업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로, 제12호 중 “「수산업법」 제73조”룰 “「수산업법」 제70조”로 한다.

제62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제11조(「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개정)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4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를 “「수산업법」 제40조제4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0조”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41조”를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6조에 따라”를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라”로, 제2호 중 “규칙 제18조”를 “「수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로, 제3호 중 “규칙 제18조”를 “규칙 제40조”로, 제7호와 제8호 중 “규칙 제6조”를 “규칙 제37조”로 한다.

제4조 중 “규칙 제18조 제4항”을 “규칙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6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를 “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37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규칙 제18조 제5항”을 “규칙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규칙 제18조 제5항”을 “규칙 제40조제1항”으로, 제3항 중 “규칙 제18조 제4항 후단”을 “규칙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규칙 제8조의2 제2항”을 “규칙 제49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규칙 제10조”를 “규칙 제42조”로 한다.

제11조 중 “규칙 제18조 제5항”을 “규칙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제12조(「어업인 소양교육의 교육내용 등 고시」의 개정) 어업인 소양교육의 교육내용 등 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2제3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제13조(「양식장 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의 개정) 양식장 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69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를 “「수산업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으로 한다.

제2조와 제3조 중 “「수산업법」 제8조 및 동 법 제15조”를 “「수산업법」 제7조 및 제15조”로 한다.

제6조 중 “2020년 11월 16일”을 “2023년 1월 1일”로, “(매 3년째의 11월 15일까지를 말한다)”를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혼획저감장치) 「수산업법 시행령」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별로 부착하여야 하는 혼획저감장치의 규모, 형태 및 부착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1조(혼획저감장치) 「수산업법 」 제42조제3항에 따라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별로 부착하여야 하는 혼획저감장치의 규모, 형태 및 부착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업법」제88조부터 제90조 및「수산업법 시행령」제73조부터 제7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업법」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의2(어업조정위원회) ① 「수산업법」제90조제6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어업조정위원회를 두며,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② (생 략)	제6조의2(어업조정위원회) ① 「수산업법」 제97조제5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어업조정위원회를 두며,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소위원회) ① 중앙위원회는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3조제6항에 따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제7조(소위원회) ① 중앙위원회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59조제6항에 따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제9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어업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 조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하여 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9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어업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 조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하여 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업분쟁"이란「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 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간, 지역간, 어업·지역간의 조업 및 어구·어법에 관련된 다툼과 수산자원 관련 다툼 등 어업의 어업활동에 관한 다툼을 말한다. 2. (생 략)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업분쟁"이란「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에 따른 어업간, 지역간, 어업·지역간의 조업 및 어구·어법에 관련된 다툼과 수산자원 관련 다툼 등 어업의 어업활동에 관한 다툼을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제8조(대리참석) 「수산업법 시행령」 제74조의2 각 호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기관의 직원 중 위임을 받은 자가 위원을 대신하여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대리참석)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 각 항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기관의 직원 중 위임을 받은 자가 위원을 대신하여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생 략) ② 분과위원회는 9인 이내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74조의2제1항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중 전문분야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 ⑤ (생 략)	제12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분과위원회는 9인 이내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시행령 제61조제1항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중 전문분야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준용)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75조, 제76조, 제76조의2, 및 제77조의2와 이 고시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제15조(준용)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와 이 고시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제2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패류 생산해역 수질의 위생기준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수산업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패류 등의 위생 및 안전을 예방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생산해역 수질(水質)의 위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수산업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패류 등의 위생 및 안전을 예방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생산해역 수질(水質)의 위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제41조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고래류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해양생태계 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고래류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해양생태계 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생 략) 1. (생 략) 2. "혼획"이란 고래류가 「수산업법」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조업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을 말한다. 3. ～ 5. (생 략) ②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혼획"이란 고래류가 「수산업법」 제7조와 제40조에 따른 면허어업과 허가어업의 조업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을 말한다.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업자의 어획물운반업 등록 기준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제37조제2항 관련 별표 2에 따라 어업자로서 어획물운반업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그 등록대상어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관련 별표 4에 따라 어업자로서 어획물운반업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그 등록 대상 어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과 등록대상어선) 「수산업법 시행령」제37조제2항 관련 별표 2에서 "어업자로서 해당 어선의 특성상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라 함은 매년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해당 어선에 허가받은 어업을 하지 아니하고 그 어선으로 연안조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포획한 어획물(꽃새우에 한한다)을 운반하고자 하는 어업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소유한 어업자를 말한다. 1. ～ 2. (생 략)	제2조(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과 등록대상어선) 「수산업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관련 별표 4에서 "어업자로서 해당 어선의 특성상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라 함은 매년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해당 어선에 허가받은 어업을 하지 아니하고 그 어선으로 연안조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포획한 어획물(꽃새우에 한한다)을 운반하고자 하는 어업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소유한 어업자를 말한다. 1. ～ 2. (현행과 같음)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업법」제64조의2제1항 및「수산업법 시행령」제45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근해자망어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지줄의 사용 기준과 규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근해자망어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지줄의 사용 기준과 규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에 관한 고시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제45조의3제3항 별표 3의4 비고2의 규정에 따라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어업에 대하여 혼획저감장치의 구성, 어구의 그물코 규격 및 사용 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별표 8 비고2의 규정에 따라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어업에 대하여 혼획저감장치의 구성, 어구의 그물코 규격 및 사용 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제45조의3제3항의 별표 3의4(사용이 제한되는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의 규격) 비고 2 규정에 따라 해파리 배출망의 규격 및 사용기간, 해파리 배출망의 구성, 해파리 배출망의 부착방법, 적용 어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파리에 의한 그물 파손 등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별표 8 비고2의 규정에 따라 해파리 배출망의 규격 및 사용기간, 해파리 배출망의 구성, 해파리 배출망의 부착방법, 적용 어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파리에 의한 그물 파손 등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 략) 11. "어업감독공무원"이란 「수산업법」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2. "특별사법경찰관"이란「수산업법」제73조에 의한 어업감독공무원으로 어업관리단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현행과 같음) 11. "어업감독공무원"이란 「수산업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2. "특별사법경찰관"이란 「수산업법」 제70조에 의한 어업감독공무원으로 어업관리단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6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4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연근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산업법」 제40조제4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연근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41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에 대해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종어업 허가어선"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6조에 따라 근해, 연안 및 구획어업의 허가받은 어업 중 허가내역의 주어업이 일치하는 어선을 말한다. 2. "대체어선"이라 함은 규칙 제18조에 따른 허가어선의 대체시 다른 어선으로 바꾸려는 어선을 말한다. 3. "피대체어선"이라 함은 규칙 제18조에 따른 허가어선의 대체시 당초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말한다. 4. ～ 6. (생 략) 7. "주어업"이라 함은 규칙 제6조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시 주어업으로 신청한 어업을 말한다. 8. "부어업"이라 함은 규칙 제6조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시 주어업을 제외한 그 밖의 어업으로 신청한 어업을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종어업 허가어선"이라 함은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라 근해, 연안 및 구획어업의 허가받은 어업 중 허가내역의 주어업이 일치하는 어선을 말한다. 2. "대체어선"이라 함은 「수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선의 대체시 다른 어선으로 바꾸려는 어선을 말한다. 3. "피대체어선"이라 함은 규칙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선의 대체시 당초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말한다. 4. ～ 6. (현행과 같음) 7. "주어업"이라 함은 규칙 제37조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시 주어업으로 신청한 어업을 말한다. 8. "부어업"이라 함은 규칙 제37조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시 주어업을 제외한 그 밖의 어업으로 신청한 어업을 말한다.
제4조(대체 어선의 기준) 규칙 제18조 제4항에 따라 허가어선 대체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에서는 대체하려는 어선이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어선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건조한 어선을 대상으로 허가어선 대체를 하여야 한다.	제4조(대체 어선의 기준)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허가어선 대체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에서는 대체하려는 어선이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어선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건조한 어선을 대상으로 허가어선 대체를 하여야 한다.
제5조(어선의 대체 조건) ① 증톤 대체를 하려는 때에는 기존 허가받은 어선의 톤수를 초과하는 만큼의 동종어업 허가어선을 폐선하는 조건으로 대체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 제6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선복량 한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 ⑦ (생 략)	제5조(어선의 대체 조건) ① 증톤 대체를 하려는 때에는 기존 허가받은 어선의 톤수를 초과하는 만큼의 동종어업 허가어선을 폐선하는 조건으로 대체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선복량 한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피대체어선 처리절차 및 방법) ① 규칙 제18조 제5항에 따라 피대체어선이 이 지침 제3조 제4호 및 제5호에 명시된 대체에 해당할 경우에 당해 피대체어선의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② ～ ④ (생 략)	제7조(피대체어선 처리절차 및 방법) ①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피대체어선이 이 지침 제3조 제4호 및 제5호에 명시된 대체에 해당할 경우에 당해 피대체어선의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피대체어선의 조치계획 절차) ① 허가받은 어선을 대체하여 변경 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피대체어선은 조치내역 또는 조치계획에 따르며, 조치계획의 제출시기는「어선법」제13조 규정에 의한 어선등록을 완료하고 규칙 제18조 제5항에 의한 어업허가를 신청한 때를 말한다. ② (생 략) ③ 규칙 제18조 제4항 후단에 따라 피대체어선을 6개월 이내 조치계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어선을 대체하고,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어선을 다시 매매하려는 경우에는 우선 피대체어선의 조치계획을 이행하고 조치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피대체어선의 조치계획 절차) ① 허가받은 어선을 대체하여 변경 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피대체어선은 조치내역 또는 조치계획에 따르며, 조치계획의 제출시기는「어선법」제13조 규정에 의한 어선등록을 완료하고 규칙 제40조 제1항에 의한 어업허가를 신청한 때를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피대체어선을 6개월 이내 조치계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어선을 대체하고,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어선을 다시 매매하려는 경우에는 우선 피대체어선의 조치계획을 이행하고 조치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피대체어선의 이전에 따른 허가제한 등) ① ～ ③ (생 략) ④ 허가어선을 경락받아 어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폐선하는 조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과 동일한 어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제9조(피대체어선의 이전에 따른 허가제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허가어선을 경락받아 어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폐선하는 조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과 동일한 어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제10조(어업허가가 유예된 어선대체 등) ① 규칙 제10조에 따른 사유로 어업허가가 유예된 어선을 매입한 자가 종래 그 어선이 어업허가가 있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에서는 새로운 어업허가를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② ～ ③ (생 략)	제10조(어업허가가 유예된 어선대체 등) ① 규칙 제42조에 따른 사유로 어업허가가 유예된 어선을 매입한 자가 종래 그 어선이 어업허가가 있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에서는 새로운 어업허가를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행정처분) 어선대체로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규칙 제18조 제5항에 의한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처분) 어선대체로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규칙 제40조제1항에 의한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업인 소양교육의 교육내용 등 고시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 및「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어업허가 취소이후 다시 어업허가의 신청을 위하여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 교육과목·내용 및 교육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4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라 어업허가 취소이후 다시 어업허가의 신청을 위하여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 교육과목·내용 및 교육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양식장·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양식산업발전법」 제39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3조 또는 「수산업법」 제69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따라 양식장 또는 어장 구역의 경계에 설치하는 표지시설의 설치방법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양식산업발전법」 제39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3조 또는 「수산업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양식장 또는 어장 구역의 경계에 설치하는 표지시설의 설치방법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동 법 제18조의 면허를 받은 양식장 2. 「수산업법」 제8조 및 동 법 제15조의 면허를 받은 어장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동 법 제18조의 면허를 받은 양식장 2. 「수산업법」 제7조 및 제15조의 면허를 받은 어장
제3조(설치시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동 법 제18조의 면허를 받은 양식업권자 및 「수산업법」 제8조 및 동 법 제15조의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는 표지 설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표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3조(설치시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동 법 제18조의 면허를 받은 양식업권자 및 「수산업법」 제7조 및 제15조의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는 표지 설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표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1월 16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1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