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개정 2013.1.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1호	120	160	200
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유해성심사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3조 제1항제1호의2	120	160	200
다.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2호	120	160	200
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3호	120	160	200
마. 법 제26조제1항(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4호	120	160	200
바. 법 제28조제2항(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5호	120	160	200
사.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6호	120	160	200
아.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관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7호	120	160	200
자.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관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법 제63조 제2항제1호	60	80	100
차.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수입한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8호	120	160	200
카.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9호	120	160	200
타.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10호	120	160	200
파.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11호	120	160	200
하.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12호	120	160	200
거.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자체방제계획 변경ㆍ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13호	120	160	200
너. 법 제40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3조 제2항제2호	100	100	100
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14호	120	160	200
러.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존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63조 제1항제15호	120	160	200
머.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가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 관리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3조 제2항제3호	60	8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