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ㅇ 설계ㆍ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 제‧개정 이유

ㅇ 발주청이 건설공사 착공 이후 공사기간 변경시 이를 해당 설계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통지하여 보험(공제)계약 만료에 따른 피해 방지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완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사기간 등 변경에 대한 발주청의 통지의무 근거 마련

ㅇ 공사기간 변경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통지의무 조항 신설

나. 건진법 용어 개정사항 반영

ㅇ 용역, 용역업자 등을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