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2. 12. 9.>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www.adc.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자분쟁조정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사건번호	접수일 년 월 일	처리기간 : 전유부분은 60일(공용부분은 90일) 한차례만 30일 연장 가능
대상 시설	단지 명칭		세대수	난방방식
주 소
① 사업계획승인일	년 월 일	시행자(분양자)
② 사용검사(승인)일	년 월 일	시공자(일괄도급 시)
③ 주택 인도일	2013년 6월 19일 이후에 사용검사(승인)한 경우: 년 월 일(세대 인도일)
신청인	당사자	개인: 성명 법인: 상호		개인: 생년월일 년 월 일
법인: 등록번호 -
신청인 자격	[ ］입주자 [ ］입주자대표회의 [ ] 관리단 [ ] 시행자 [ ] 시공자(일괄도급 시) [ ] 건축주 [ ] 하자보수보증기관 [ ] 설계자 [ ] 감리자 [ ] 수급인 [ ] 하수급인 [ ] 임차인(공공임대주택만 해당) [ ] 임차인대표회의(공공임대주택만 해당)
주소: 문서 송달을 받을 주소를 기재 (전화번호 - - )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당사자와의 관계	［ ］변호사 ［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 ］주택의 임차인 등 ［ ］관리사무소장［ ］사업주체ㆍ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임직원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임직원 ［ ］공무원
주소: 문서 송달을 받을 주소를 기재 (전화번호 - - )
피신 청인	성명(상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취지	[ ]하자보수청구
[ ]보수비용청구	일금 원정(￦ ) 산출내역은 첨부서류 2에 기재합니다.
※ 하자보수 대신 또는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신청내용	④ 하자 부위	하자내용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송달 받는 방법 선택	［ ］하자관리정보시스템(온라인) ［ ］우편송달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및 조정등의 신청수수료	- 피신청인 인원수에 해당하는 부본(副本)을 함께 제출 - 그 밖의 사항은 뒤쪽 참조	수수료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이 일정별로 청구한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등이 답변한 내용 또는 서로 협의한 내용을 말합니다) 1부 2. 하자발생사실 증명자료(컬러 사진 및 설명자료 등) 1부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사본(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은 인감증명서를 말하되, 「전자서명법」 따른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하되, 개인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 중 뒷자리의 7개 숫자를 가리고 복사 등을 한 것을 제출합니다. 가. 신청인의 위임장 1부, 신분증 사본 1부 나. 대리인의 신분증(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1부 다. 대리인이 법인의 직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1부 5.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단의 관리인을 선임한 증명서류 1부 8. 하자보수비용 산출명세서(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금액)
유의사항
1. (분쟁조정 거부)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소송 중이거나 개인이 공용부분의 조정을 신청한 사건 등)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분쟁조정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2. (하자판정 후 분쟁조정) 하자로 판정한 시설물 등의 경우, 보수책임범위 등에 관한 이견을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이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에는 기 하자판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에게 법 제102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체가 조정안을 거부하고 하자보수를 지체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사건) 하자보수보증금은 보증서(증권)별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①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일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건축허가일을 각각 적습니다. 2. ②는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날을 적습니다. 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 다만, 주택단지의 전부에 대해서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 분할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나.「주택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그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다.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과 분양전환승인일을 모두 적습니다. 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을 적습니다. 마.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그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3. ③ 2013년 6월 19일 이후에 사용검사(=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주택 인도일은 주택인도증서 상의 인도일을 적습니다. ※ 주택인도증서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④는 하자가 발생한 시설 부위(예: 욕실)를 적습니다. 5.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분쟁조정 접수		□	흠결보정 후, 분쟁조정 개시 (피신청인 답변서 제출)	□	사실 및 증거조사, 의견진술 (필요 시)	□	임의조정 (당사자 출석, 합의권고 수락)	□	직권조정 (임의조정 결렬시)	□	조정서 송달 (조정 성립)
												민사소송 가능 (조정불성립)
	사무국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