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 제․개정 이유

ㅇ  ‘18년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를 계기로 수립한 “기반시설 안전종합대책”(’19.6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 기반시설*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기반시설 관리법｣ 개정(‘21.1시행)

* (중대형 SOC)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댐, 저수지, 하천
(지하 매설물) 상수·하수도, 통신구, 공동구, 열수송·송유관, 전력구 및 가스

ㅇ 기반시설 관리감독 기관에서는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위한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과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여 고시 필요

- 국토교통부의 고시별 공통기준 사항을 기반으로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반영하여 제정(안) 도출

◇ 주요내용

가.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설치자, 사용연수, 설치지역을 고려한 관리그룹 구분(제5조)

ㅇ 가스공급설비 설치자(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외자), 사용연수(15년 경과 여부), 설치지역(도시지역 내·외)에 따라 관리그룹 설정

나. 가스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그룹별 관리수준 설정(제6조)

ㅇ 점검진단(정기검사, 정밀안전진단,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을 실시토록 하고, 실시방법·범위·시기 및 실시자의 자격 규정

다. 점검진단 등 실시 근거 및 관리 사항 규정(제7조)

라.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관리등급(1-5등급) 지정(제8조)

마. 관리주체는 관리등급 등에 따라 보수·보강 등 관리대책 수립(제9조)

사. 관리주체는 점검진단결과 등을 산업부에 제공(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