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관리․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시관사 신규 운영에 따른 문구 변경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방위사업청(방산기술지원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직원(현역군인, 공무원, 공무직, 보안요원 등. 이하 같다)에게 청 근무기간 중 주거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군 관사, 청 보유 관사(임차 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하며, 형태별로는 가족주거용 일반관사(이하 ‘일반관사’라 한다) 및 독신자 숙소로 구분한다.

(중략)

6. “부양가족”이란 본인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주거지원(관사, 민간주택임대자금 등) 대상주소에 같이 거주하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으로, 주거지원 주택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이란 군 간부에게 민간주택 임대에 필요한 전세금을 대부해 주거나 월차임계약 시 월차임보증금을 대부해 주고 그 이자와 월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원금대부 사업 : 민간주택 전세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중략)

9. <신설>

10. <신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방위사업청(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직원(현역군인, 공무원, 공무직, 보안요원 등. 이하 같다)에게 청 근무기간 중 주거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공관, 군 관사, 청 보유 관사(임차 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임시관사를 말하며, 형태별로는 가족주거용 일반관사(이하 ‘일반관사’라 한다) 및 독신자 숙소로 구분한다.

(중략)

6. “부양가족”이란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을 포함한다)으로서「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고 배정 받은 관사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를 받은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이란 국가가 군인에게「군인복지기금법」제4조의3에 따라 설치된 군인복지기금의 주거지원계정 재원으로 민간주택임대에 필요한 전세금의 대부 이자와 월 차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삭제>

(중략)

9. “공관”이란 방위사업청장의 근무기간 중 주거 목적으로 제공되는 주택을 말한다.

10. “임시관사”란 방위사업청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대전지역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의 주거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숙소(사택)를 말한다.

∙기관명칭 변경사항 반영(방산기술지원센터→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공관, 임시관사에 신규 운영에 따른 용어(정의) 추가

∙상위규정 개정반영 : 부양가족 정의 변경사항 반영

∙상위규정 개정반영 : 군 원금대부 사업 종료(2022.12.30.)

∙공관, 임시관사에 대한 용어 세부설명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에서 보유 및 관리하는 관사와 군 간부에게 지원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관사 중 국고로 민간시설을 매입하여 활용하는 관사(이하 “매입관사”라 한다.)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되, 해당 민간시설 관리규약이 정하는 사항은 해당 규약을 우선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 관사는 국방부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에서 보유·관리 및 임시운영하는 관사와 군 간부에게 지원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관사 중 국고로 민간시설을 매입하여 활용하는 관사(이하 “매입관사”라 한다.)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되, 해당 민간시설 관리규약이 정하는 사항은 해당 규약을 우선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 관사는 국방부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을 우선 적용하며, 임시관사의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임시관사 신규 운영에 따른 문구 변경

∙청사 이전기간 임시 관사 운영을 위한 자체 기준을 적용하기 위함

제5조(입주자 대표) ① 입주자는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관사 관리를 위해 입주자 대표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리수거, 태극기 게양, 고성방가 금지 등 입주자의 기본적인 의무 준수사항

전파 및 강조

2. 시설 개ㆍ보수 관련 입주자 의견 수렴․건의

③ 입주자대표의 실질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자대표에 대하여 매월 관리비 부과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면제한다.

제5조(입주자 대표) <삭제>

∙지방관사 규모 축소로 인한 입주자 대표 미운영으로 관련조항 삭제

제7조(입주자격) (전략)

② 지방관사의 입주자격은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현장에 근무 중이거나 또는 근무예정인 자(인사발령 기준)로 한다.

(중략)

④ 운영지원과장은 1년(6.30일 기준)마다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및 인터넷 위택스 전국지방세납입내역서(조회기간: 요청일 기준 1년 전 이후) 등을 제출받아 입주자의 입주자격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자격) (전략)

② 지방관사(창원, 진주, 거제)의 입주자격은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현장에 근무 중이거나 또는 근무예정인 자(인사발령 기준)로 한다.

(중략)

④ 운영지원과장은 1년(6.30일 기준)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를 통해 입주자의 입주자격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지방관사의 구체적 지역 명시

∙입주자격 확인 전산화 변경에 따라 제출 서류 생략

- 주민등록등본, 지방세납입증명서

제8조(입주기간) ① 공무원임대주택 입주기간을 포함하여 총 입주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사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관사의 입주기간은 지방현장 근무 인사명령이 발령된 이후부터 타 지역에 소재하는 방위사업청의 타 부서로 전보 시까지로 하되, 총 입주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공가발생 최소화를 위해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관사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입주기간) ① 공무원임대주택 입주기간을 포함하여 총 입주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은 공가발생 최소화를 위해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관사(창원, 진주, 거제)의 입주기간은 지방현장 근무 인사명령이 발령된 이후부터 타 지역에 소재하는 방위사업청의 타 부서로 전보 시까지로 하되, 총 입주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운영지원과장은 공가발생 최소화를 위해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공실 존재 및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에 한 별도 심의 없이 입주기간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관사관리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반영(’16.7.22.)

∙ 지방관사의 구체적 지역 및 주어 명시

제10조(입주절차) ① 입주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입주 희망일 1주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신청서 : [별표 1]

2. 서약서 : [별표 2]

3. 주민등록등본

4. 본인 및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의 인터넷 위택스 전국지방세납입내역서(조회기간 : 신청일 기준 1년 전 이후)

5. <신설>

제10조(입주절차) ① 입주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입주 희망일 1주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신청서 : [별표 1]

2. 서약서 : [별표 2]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별지 5]

4. (군 간부) 전세자금 미대출 확인서

5. (군 간부) 관사 미입주 확인서

∙입주자격 확인절차 전산화에 따른 서류 변경

∙군 간부의 주거지원 중복방지를 위한 제출 서류 추가

제12조(퇴거) ① 입주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거되는 경우 및 그 유예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역, 제적자 및 사망자의 가족 : 3개월

(중략)

6. 제6조를 위반하여 입주자대표가 퇴거를 요청한 경우 : 2개월

(중략)

③ 퇴거 대상자는 퇴거일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와 운영지원과에 퇴거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퇴거) ① 입주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거되는 경우 및 그 유예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 전역, 제적자 및 사망자의 가족 : 3개월

(중략)

6. 제6조를 위반한 경우 : 2개월

(중략)

③ 퇴거 대상자는 퇴거일 1개월 전까지 운영지원과에 퇴거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원 기준의 “퇴직” 용어 추가

∙입주자 대표 운영조항 삭제에 따른 문구 변경

제14조(입주 우선순위) (전략)

② 지방관사의 독신자 숙소는 현역군인과 공무원의 구분 없이 근무인원을 고려하여 입주할 수 있다.

제14조(입주 우선순위) (전략)

② 지방관사(창원, 진주, 거제)의 독신자 숙소는 현역군인과 공무원의 구분 없이 근무인원을 고려하여 입주할 수 있다.

∙ 지방관사의 구체적 지역 및 주어 명시

제15조(입주절차) ① 입주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입주 희망일 1주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신청서 : [별표 5]

2. 서약서 : [별표 6]

3. 주민등록등본

4. 본인 및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의 인터넷 위택스 전국지방세납입내역서(조회기간 : 신청일 기준 1년 전 이후)

5. 군 간부 민간주택임대자금 미지원 확인서

6. 미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15조(입주절차) ① 입주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입주 희망일 1주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신청서 : [별표 5]

2. 서약서 : [별표 6]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별지 5]

4. (군 간부) 관사 미입주 확인서

5. (군 간부) 전세자금 미대출 확인서

6. 미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입주자격 확인절차 전산화에 따른 서류 변경

∙군 간부의 주거지원 중복방지를 위한 제출 서류 추가

제16조(퇴거) ① 퇴거대상 및 유예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3. 제6조를 위반하여 입주자대표가 퇴거를 요청한 경우 : 7일

제16조(퇴거) ① 퇴거대상 및 유예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3. 제6조를 위반한 경우 : 7일

∙입주자 대표 운영조항 삭제에 따른 문구 변경

제4절 공관 <신설>

제18조의2(공관의 입주자격, 기간) <신설>

제4절 공관

제18조의2(공관의 입주자격, 기간) 방위사업청장은 재임하는 기간 동안 공관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입주자격은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기관장 관사 운영에 필요한 관련 세부조항 신설

- 국민권익위원회「투명하고 검소한 공직자 관사 운영 방안(’22.10.)」권고사항 반영

제18조의3(공관의 퇴거) <신설>

제18조의3(공관의 퇴거) ①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거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2 후단에 따른 입주자격 미해당 및 퇴직에 따른 퇴거는 사유발생일의 다음 날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에 따른 퇴거 시 후임자가 공관을 미사용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확보 지원을 위하여 30일 이내에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퇴거 기준 및 유예기간 등 세부사항 정의

- 국민권익위원회「투명하고 검소한 공직자 관사 운영 방안(’22.10.)」권고사항 반영

제21조(관리비) (전략)

③ 지방 관사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에게 관리비(공과금 포함) 부과를 위임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는 매월 별도계정으로 [별표 9]의 관리비(공과금 포함)를 부과한다.

(중략)

⑤ 지방관사의 시설보수 소요 발생 시 예산지원을 위해 관리비 이외의 별도 “수선충담금”을 [별표 9]에 따라 부과하며, 수선충당금 관리통장은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21조(관리비)  (전략)

③ <삭제>

(중략)

⑤ 지방관사(창원, 진주, 거제)의 시설보수 소요 발생 시 예산지원을 위해 관리비 이외의 별도 “수선충담금”을 [별표 9]에 따라 부과하며, 수선충당금 관리통장은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입주자 대표 운영 조항 삭제에 따라 불필요 조항 삭제

∙ 지방관사의 구체적 지역 및 주어 명시

제4절 공관 <신설>

제25조의2(공관의 예산지원) <신설>

제4절 공관 <신설>

제25조의2(공관의 예산지원) ① 각종 관리비 및 공공요금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퇴거 기간에 공실인 경우에 한해 관리비 및 공공요금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 공관의 신축 또는 민간주택 임차에 관련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공관 예산지원 관련사항 명시

- 국민권익위원회「투명하고 검소한 공직자 관사 운영 방안(’22.10.)」권고사항 반영

제28조(시설 및 물품 지원) 운영지원과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후관사의 시설관리, 공용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추가>

제28조(시설 및 물품 지원) 운영지원과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후관사의 시설관리, 공용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임시관사의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자체 기준에 따라서 시설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청사 이전기간 임시관사 운영에 대한 시설 및 물품지원 관련사항 명시

제31조(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자 선정)

① 군 간부는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지원 자격 및 제한은 아래와 같다.

1.「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부양가족이 등록된 자. 다만,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에 1년 이상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2. 근무지역 내에 본인 및 부양가족이 [별표 11]에 따른 자가를 보유하지 않은 자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제6호의 가목에서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주택으로 본다.

4. 현재 관사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대부 수혜를 받고 있지 않은 자(타 관사 퇴거 및 민간주택임대자금대부 상환예정자 포함)

5. 다른 기관 등에서 가족을 포함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자

6. 전속 및 파견부대 근무지역에 명령일 이전 취득한 자가 보유자 중 해당 명령일 기준 임대계약으로 인해 입주할 수 없을 때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7. 자군순환 근무자 중 해당 기관에서 차기 원복고려 계속지원을 공문으로 요청한 자

8. 일반형 현역간부로서 각 군별 재경지역 관사관리부대에 관사 입주 신청 후 입주대기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9. <신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을 신청한 자(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사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한다. 간사는 민간주택임대자금 담당으로 한다.

(중략)

4. 다음 각 목을 포함 방위사업청과 은행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고려한 주택임차금 상환과 관련한 사항

가. 원금대부 : 주택임차금 상환 능력(예상퇴직금조회내역서 및 공제 가능 금액, 생활안정자금대출확인서 등 퇴직금을 담보로 한 대출 금액, 보증보험 가입금액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중략)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주택임대자금을 대부할 수 없다.

1. 부양가족 수에 따른 입주 가능한 면적의 공관사가 있을 경우

2. 원금대부 신청자가 채무불이행자인 경우

(중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관사관리위원회에서 관사의 운영 등을 고려하여 대부할 수 있다.

1. 30년이 경과된 노후 관사. 다만, 대규모 보수를 한 경우에는 대규모 보수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관사만 가능하다.

2. 관사 중 공급면적이 80 m2 미만이며 4인 가족 이상일 경우

제31조(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자 선정)

① 군 간부는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지원 자격 및 제한은 아래와 같다.

1.「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부양가족이 등록된 자. 다만,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에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2. 근무지역 내에 본인 및 부양가족이 [별표 11]에 따른 자가를 보유하지 않은 자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제6호의 가목에서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주택으로 본다.

4. 현재 관사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대부 수혜를 받고 있지 않은 자(타 관사 퇴거 및 민간주택임대자금대부 상환예정자 포함)

5. 다른 기관 등에서 가족을 포함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자

6. 전속 및 파견부대 근무지역에 명령발령일 이전 취득한 자가 보유자 중 해당 명령발령일 기준 임대계약으로 인해 입주할 수 없을 때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7. 자군순환 근무자 중 해당 기관에서 차기 원복고려 계속지원을 공문으로 요청한 자

8. 일반형 현역간부로서 각 군별 재경지역 관사관리부대에 관사 입주 신청 후 입주대기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9. 전속 및 파견부대 근무지역에 명령발령일 이후 취득한 자가 보유자 중 소유권 취득을 위한 등기접수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계약으로 인해 자가에 입주할 수 없을 때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을 신청한 자(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사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한다. 간사는 민간주택임대자금 담당으로 한다.

(중략)

4. 다음 각 목을 포함 방위사업청과 은행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고려한 주택임차금 상환과 관련한 사항
가. <삭제>

(중략)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주택임대자금을 대부할 수 없다.

1. 부양가족 수에 따른 입주 가능한 면적의 공관사가 있을 경우

2. <삭제>

(중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관사관리위원회에서 관사의 운영 등을 고려하여 대부할 수 있다.

1. 30년이 경과된 노후 관사. 다만, 대규모 보수를 한 경우에는 대규모 보수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관사만 가능하다.

2. 관사 중 공급면적이 93 m2 미만(또는 전용 75 m2)이며 4인 가족 이상일 경우

∙상위규정 개정반영 : 부양가족 인정 기준(1년->6개월)

∙상위규정 개정반영 : 문구명확화

(명령일 -> 명령발령일)

∙상위규정 개정반영 : 군 원금대부 사업 종료(2022.12.30.)

∙상위규정 개정반영 : 군 원금대부 사업 종료(2022.12.30.)

∙상위규정 개정반영 : 민간주택 대부 가능한 관사 면적기준 변경

제32조(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금액) (전략)

② [별표 14]의 4급지 또는 5급지에 해당하는~

(중략)

③ 대부자의 민간주택임대자금 상환능력, 해당 주택 매매시세 대비 기 설정된 저당권 등의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매매가액에서 선순위설정채권액 등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 개인별로 대부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1조에 따라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군인(이하 “대부자”라 한다)에게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하 “대부금”이라 한다)을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중략)

1. 원금대부 : 「군인연금법」에 따른 ~(중략)~ 보증보험 가입액을 합한 금액

2. 이자지원 : 개인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이 정하는 금액

3. 월차임 지원 : 개인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정하되, 월차임보증금에 대한 이자와 월차임료를 합한 금액은 당해 급지별 이자지원 이내의 금액으로 지원

제32조(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금액) (전략)

② [별표 14]의 4급지에 해당하는~

(중략)

③ <삭제>

④ 제31조에 따라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군인(이하 “대부자”라 한다)에게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하 “대부금”이라 한다)을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중략)

1. <삭제>

2. 이자지원 : 개인 신용평점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이 정하는 금액

3. 월차임 지원 : 개인 신용평점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정하되, 월차임보증금에 대한 이자와 월차임료를 합한 금액은 당해 급지별 이자지원 이내의 금액으로 지원하며 월차임 보증금은 급지별 전세대부지원 상한액의 10% 이상으로 설정하여 전액 대출

∙상위규정 개정반영 : [별표 14]의 5급지 삭제 및 군 원금대부 사업 종료(2022.12.30.)

제33조(대부절차) (전략)

② 부대장은 제24조에 따라 선정된 대부자에게 별표4의 주거지원보증금을 징수한 후 대부금을 원금대부시는 대부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 이자 및 월차임 지원의 경우는 은행의 규정에 따른다.

(중략)

④ 원금대부자는 대부금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여 운영지원과(행정복지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④ 이자 및 월차임지원 사업의 대부절차 등 세부사항은 ~ (후략)

제33조(대부절차) (전략)

② 부대장은 제24조에 따라 선정된 대부자에게 별표4의 주거지원보증금을 징수한 후 대부추천서를 발급하고, 이후 이자 및 월차임 지원 절차는 협약된 은행의 규정에 따른다.

(중략)

④ 대부지원자는 대부금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여 운영지원과(행정복지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차 등기(전세등기) 설정

2. 민간주택임대자금대부 전액에 대한 보증보험(주택임대차 신용보험) 가입. 다만,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 미 가입액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격 취득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이자 및 월차임지원 사업의 대부절차 등 세부사항은 ~(후략)

∙상위규정 개정반영 : 군 원금대부 사업 종료(2022.12.30.)

∙단순 오류 정정(④항 중복 존재)

제35조(대부금상환 및 이자징수) (전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대부금 및 상환지연이자와 부당으로 지원받은 이자를 환수 또는 징수하여야 하며, 대부자가 해당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극적인 환수 및 징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원금대부의 경우에는 주거지원보증금 및 보증보험회사를 통한 회수, 소송 등을 우선 시행하여 환수 및 징수

(중략)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대부금 및 상환지연이자와 부당으로 지원받은 이자 또는 월차임료를 상환 및 납부하지 않은 전역, 제적 또는 퇴역자의 퇴직급여 공제시에는 제5항을 준용하여 환수 또는 징수하며 ｢군인연금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환수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중략)

2. ｢군인연금법｣ 제22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

(후략)

제35조(대부금상환 및 이자징수) (전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대부금 및 상환지연이자와 부당으로 지원받은 이자를 환수 또는 징수하여야 하며, 대부자가 해당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극적인 환수 및 징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삭제>

(중략)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대부금 및 상환지연이자와 부당으로 지원받은 이자 또는 월차임료를 상환 및 납부하지 않은 전역, 제적 또는 퇴역자의 퇴직급여 공제시에는 제5항을 준용하여 환수 또는 징수하며 ｢군인연금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환수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중략)

2. ｢군인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

(후략)

∙상위규정 개정반영 : 군 원금대부 사업의 종료(2022.12.30.)

∙상위규정 개정반영 : 군인연금법 관련조항 변경

<신설>

부 칙<제875호, 2023. 06. 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 시행된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 중 원금대부사업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시행일 및 상위규정 변경에 따른 종료 사업(민간주택임대자금 원금대부사업)의 적용 기준 명시

[별표 1]

일반관사 입주신청서

성    명 :            (공무원, 육군, 해군, 공군, 기타)

소    속 :

직(계) 급 :                      전화번호 :

자    택 :                       M/P :

상기 본인은 아래 부양가족과 함께 방위사업청 보유관사에 입주를 신청합니다.

1.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연 락 처

2.  입주희망 관사

DAPA, 지방관사<구미, 창원(사림동, 매입), 사천, 진주, 거제>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 첨  부

1. 서약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본인 및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의 인터넷 위택스 전국지방세납입내역서 1부

방위사업청 관사관리위원장 귀하

[별표 1]

일반관사 입주신청서

성    명 :             (공무원, 육군, 해군, 공군, 기타)

소    속 :

직(계) 급 :                      전화번호 :

자    택 :                       M/P :

상기 본인은 아래 부양가족과 함께 방위사업청 보유관사에 입주를 신청합니다.

1.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연 락 처

2.  입주희망 관사

DAPA, 지방관사<창원, 진주, 거제>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 첨  부

1. 서약서 1부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3. (군간부) 전세자금 미대출 확인서 1부

4. (군간부) 관사 미입주 확인서 1부

방위사업청 관사관리위원장 귀하

∙지방관사 중 용도폐지(사천, 구미) 및 운영이관(창원 사림동)에 따라 미 운영 관사 삭제

∙입주자격 확인 전산화 변경에 따른 첨부 서류 변경

∙군 간부 입주 신청 시 전세자금 미대출 확인서 및 관사 미입주 확인서 제출 추가

[별표 5]

독신자 숙소 입주신청서

성    명 :                     (공무원, 육군, 해군, 공군, 기타)

소    속 :

직(계) 급 :                      전화번호 :

자    택 :                       M/P :

상기 본인은 방위사업청 독신자 숙소(DAPA, 창원 사림동, 거제)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

※ 첨  부

1. 서약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본인 인터넷 위택스 전국지방세납입내역서 1부

4. (미혼자)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방위사업청  관사관리위원장  귀하

[별표 5]

독신자 숙소 입주신청서

성    명 :                     (공무원, 육군, 해군, 공군, 기타)

소    속 :

직(계) 급 :                      전화번호 :

자    택 :                       M/P :

상기 본인은 방위사업청 독신자 숙소(DAPA, 거제)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

※ 첨  부

1. 서약서 1부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3. (미혼자)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군간부) 전세자금 미대출 확인서 1부

5. (군간부) 관사 미입주 확인서 1부

방위사업청  관사관리위원장  귀하

∙지방관사 중 용도폐지(사천, 구미) 및 운영이관(창원 사림동)에 따라 미 운영 관사 삭제

∙입주자격 확인 전산화 변경에 따른 첨부 서류 변경

∙군 간부 입주 신청 시 민간주택 임대자금 미지원 및 관사 미입주 확인서 제출 추가

[별표 9]

입주보증금 및 관리비

단위 : 원

구 분	일 반 관 사
	DAPA	창원 사림동	진주, 사천	창원, 구미	거제
입 주 보증금	2,470,000	2,000,000	1,920,000	2,000,000	1,260,000
관리비	60,000	60,000	-		-
수 선 충당금	-	-	10,000	10,000	10,000

구 분	독 신 자 숙 소
	DAPA	창원 사림동		거제
입 주 보증금	200,000 (1인당)
관리비	30,000 (1인)		40,000	-
수 선 충당금	-			10,000

※ 입주시는 입주보증금 납부일, 퇴거시는 퇴거일 기준으로 징수하되 십원 단위 이하는 잘라 버린다.

[별표 9]

입주보증금 및 관리비

단위 : 원

구 분	일 반 관 사
	DAPA	진주	창원	거제
입 주 보증금	2,470,000	1,920,000	2,000,000	1,260,000
관리비	60,000	-	-	-
수 선 충당금	-	10,000	10,000	10,000

구 분	독 신 자 숙 소
	DAPA	거제
입 주 보증금	200,000 (1인당)
관리비	30,000 (1인)	-
수 선 충당금	-	10,000

※ 입주시는 입주보증금 납부일, 퇴거시는 퇴거일 기준으로 징수하되 십원 단위 이하는 잘라 버린다.

∙지방관사 중 용도폐지(사천, 구미) 및 운영이관(창원 사림동)에 따라 미 운영 관사 삭제

[별표 11]

관사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자 근무지역 내 자가보유 제한지역

근무지역	자가보유 제한지역
서울특별시	ㆍ서울특별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군포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고양시
과천시	ㆍ과천시, 서울특별시, 광명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성남시
부산광역시	ㆍ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울주군, 남구, 중구),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제외)
울산광역시	ㆍ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금정구, 기장군), 양산시, 경주시
대전광역시	ㆍ대전광역시,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구미시	ㆍ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창원시	ㆍ창원시, 부산광역시, 밀양시, 양산시, 김해시
사천시	ㆍ사천시, 진주시
거제시	ㆍ거제시, 통영시
진주시	ㆍ진주시, 사천시

[별표 11]

관사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자 근무지역 내 자가보유 제한지역

근무지역	자가보유 제한지역
서울특별시	ㆍ서울특별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군포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고양시
과천시	ㆍ과천시, 서울특별시, 광명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성남시
부산광역시	ㆍ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울주군, 남구, 중구),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제외)
울산광역시	ㆍ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금정구, 기장군), 양산시, 경주시
대전광역시	ㆍ대전광역시,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세종시
구미시	ㆍ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창원시	ㆍ창원시, 부산광역시, 밀양시, 양산시, 김해시
사천시	ㆍ사천시, 진주시
거제시	ㆍ거제시, 통영시
진주시	ㆍ진주시, 사천시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시를 고려하여 대전광역시 근무 시 자가보유 제한지역 재조정

- 대전광역시 ↔ 세종시

(근무거리 30Km 이내 지역)

[별표 12]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 상환 및 유예 기한

가. 상환 기한

기한	상 환 사 유
즉시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이자지원 및 월차임의 경우)
3일	․다른 관사 및 간부숙소에 입주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원금대부의 경우)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 신청 시 제출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해제 시 * 퇴거 또는 주소지 이전 등(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시 퇴거, 이전 가능)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를 받은 사실이 적발 되었을 시 * 자가 보유(취득) 후 미 신고, 은닉 등, 전대, 차명 주택구입 등
1개월	․다른 관사 및 간부숙소 배정 받을 시 ․｢군인사법｣에 따른 전역, 제적(사망의 경우 별도 규정), 퇴역(상환시까지 퇴직급여, 퇴직수당 지급 금지)
기타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명령일 기준 2년

가. 상환 유예기한

상환 유예 사유	상환유예 기한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 초과 파견자가 현재 임대차주택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을 때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이자지원 및 월차임의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타부대로 전입 명령을 받았거나 전입예정이어서, 일시적으로 주택임대자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단, 임대인과의 계약기간 연장 합의서와 관리부대장이 발급한 연장추천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 제출서류 : 전입지역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전입부대 입주대기 확인서	계약만료일로부터 최대 6개월
․방위사업청 소속 획득전문인력 중 자군에 순환보직 중인 자	해당 사유 종료 시

* 기타 상환 유예기한은 국방부 훈령「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의 별표 3 관사 퇴거 유예기한을 준용한다.

[별표 12]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 상환 및 유예 기한

가. 상환 기한

기한	상 환 사 유
즉시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이자지원 및 월차임의 경우)
3일	․다른 관사 및 간부숙소에 입주한 경우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 신청 시 제출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해제 시 * 퇴거 또는 주소지 이전 등(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시 퇴거, 이전 가능)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를 받은 사실이 적발 되었을 시 * 자가 보유(취득) 후 미 신고, 은닉 등, 전대, 차명 주택구입 등
1개월	․다른 관사 및 간부숙소 배정 받을 시 ․｢군인사법｣에 따른 전역, 제적(사망의 경우 별도 규정), 퇴역(상환시까지 퇴직급여, 퇴직수당 지급 금지)
기타	․제3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임차개시일 기준 3년 ․제3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임차개시일 기준 2년

가. 상환 유예기한

상환 유예 사유	상환유예 기한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 초과 파견자가 현재 임대차주택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을 때 · 부양가족의 사망 또는 이혼으로 제10조제1항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타부대로 전속 명령을 받았거나 전속 예정이어서 일시적으로 주택임대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거나 또는 계약 만료되었으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전세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단, 임대인과의 계약기간 연장합의서와 관리부대장이 발급한 연장추천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일 로부터 최대 6개월 (상환유예자 포함)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만료일자와 세입자 입주 계약일자가 맞지 않아 일시적으로 전세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단, 임대인과의 계약기간 연장합의서와 관리부대장이 발급한 연장추천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주택 임대차계약 종료일 로부터 최대 2개월 (상환유예자 포함)
․군인이 사망으로 제적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적일로부터 3개월 단위로 유예하되, 임대차계약기간 내에서 총 1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전‧공상 등의 사유로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사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다.(지원기간 중에는 퇴직급여, 퇴직수당, 주거지원보증금 등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적일로 부터 최대 1년
․방위사업청 소속 획득전문인력 중 자군에 순환보직 중인 자	해당 사유 종료 시
ㆍ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을 초과하는 파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명령일 기준 당해연도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거나 10.1. ~ 12.31. 명령일 기준 초등학교 6학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 상환유예 적용 대상 자녀가 졸업하는 연도에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당해연도에 중·고등학교 진학 예정 자녀가 있는 경우(이때에는 새로운 전속 또는 파견명령을 요하지 아니한다.) * 현재 관사에 거주 중인 자가 위의 조건 충족 시 본인 신청에 의하여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 지원으로 전환(BTL관사의 공실 관리에 애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이때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금의 상환을 유예받은 것으로 본다.	고등학교 졸업년도 2월말

가.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부 훈령「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의 별표 3을 우선 적용한다.

나. 기타 상환 유예기한은 국방부 훈령「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의 별표 3 관사 퇴거 유예기한을 준용한다.

∙상위규정 개정반영 :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 상환 및 유예기한 기준 변경사항 적용

[별표 13]

민간주택임대자금 주거지원보증금 징수 기준

급 지		대상기준 및 지역
1급지	1-1급지	･서울특별시	･성남시	･과천시	･의왕시	･하남시
	1-2급지	･군포시	･안양시	･광명시	･용인시	･구리시
	1-3급지	･고양시	･수원시
2급지	2-1급지	･부천시	･김포시	･안산시	･남양주시	･화성시
		･파주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2-2급지	･의정부시	･부산광역시	･광주시(경기)
	2-3급지	･대전광역시	･진주시	･시흥시	･울산광역시	･창원시
3급지		･김해시
4급지		･구미시	･김천시	･함안군	･거제시	･사천시
5급지		･ 1 ~ 4급지를 제외한 지역

다. 지원액이 현행보다 감소하는 지역은 2018년12월10일 이후 신규 대부자부터 적용한다.

* 동일 물건에 대한 계약 연장자에 한해 기존 지원액을 적용하고 2018년12월10일 이후 주택임대차계약 물건을 변경하여 연장할 때는 개정 기준을 적용

[별표 13]

민간주택임대자금 주거지원보증금 징수 기준

급 지		대상기준 및 지역
1급지	1-1급지	･서울특별시		･성남시		･과천시		･하남시
	1-2급지	･광명시		･구리시		･의왕시		･안양시		･용인시
	1-3급지	･부천시		･군포시		･고양시
2급지	2-1급지	･화성시		･수원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세종시		･남양주시		･김포시		･안산시
		･시흥시		･광주시(경기)		･의정부시		･오산시		･파주시
	2-2급지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평택시		･양주시		･이천시
		･제주시		･천안시		･서귀포시		･창원시		･청주시
		･안성시		･동두천시		･춘천시		･김해시
3 급지		･진주시		･무안군		･아산시		･강릉시		･속초시
		･울주군		･양산시		･나주시		･서산시		･전주시
		･순천시		･포항시		･충주시		･여주시		･경산시
		･원주시		･공주시		･홍성군		･구미시		･당진시
		･포천시	･여수시		･계룡시		･양평군		･익산시		･가평시
4급지		￭1 ~3급지를 제외한 지역

다. 변경된 급지조정 금액 대출 실행일 기준은 ‘23.4.1.이후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

* 기 대출자에 대한 증액 추천 불가, 계약변경에 따른 상환 후 신규 대출 가능

∙상위규정 개정 반영 : 민간주택임대자금 주거지원보증금 급지 별 대상 지역 변경 및 적용 시점 명시

[별표 14]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기준

구 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
	1-1지역	1-2지역	1-3지역	2-1지역	2-2지역	2-3지역
대 부 상 한 액	3억원	2.6억원	2.3억원	2억원	1.7억원	1.4억원	1.3억원	1.1억원	0.8억원

[별표 14]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기준

구 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1지역	1-2지역	1-3지역	2-1지역	2-2지역	2-3지역
대부 상한액	3.6억원	3.1억원	2.8억원	2.2억원	1.8억원	1.5억원	1.4억원	1.2억원

∙상위규정 개정 반영 : 민간주택임대자금 급지 별 지원 금액 변경

[별지 5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민원(고객)사무의 명칭 : 군 숙소입주 또는 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업무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4 종

공동이용 행정정보	활용목적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확인 (최초 또는 갱신, 매년 1~4회)	동의자는 하단에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초본	주소지 변동 확인 (최초 또는 갱신, 매년 1~4회)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 대상지역 : 000시 전역, 00시 00구	자가보유여부 확인 (최초 또는 갱신, 매년 1~4회)
□ 가족관계증명서(전세대부자만 해당)	친족확인

3. 이용기관의 명칭 : 국방부(국방부로부터 위임받은 부대(서) 포함)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정보를 확인, 출력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공동이용 행정정보는 군 숙소 입주 또는 주택임대자금 대부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 출력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날인)

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별지 5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민원(고객)사무의 명칭 : 관사 입주 또는 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업무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3 종

공동이용 행정정보	활용목적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확인 (최초, 연장, 매년 1~4회)	동의자는 하단에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초본	주소지 변동 확인 (최초, 연장, 매년 1~4회)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 대상지역 : 근무지역 별 자가보유 제한지역[별표11]	자가보유여부 확인 (최초, 연장, 매년 1~4회)

3. 이용기관의 명칭 : 방위사업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정보를 확인, 출력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공동이용 행정정보는 관사 입주 또는 주택임대자금 대부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 출력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날인)

동의인(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이용에 따른 사전 동의서 양식 수정

[별지 6호]

급여 중앙공제(희망송금) 동의서

(전략)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28조(대부금 상환 및 이자 징수) ④ ~ ⑧항을 준용하여  “환수대상 이자 총액”과 발생된 “상환지연이자”를 「군인연금법」 제21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제22조(퇴직일시금)에서 동법 제 15조의 2(미납금의 공제지급)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공제하여 국방부(국방부로부터 위임받은 부대(서) 포함) 주거지원계정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 관리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략)

[별지 7호]

퇴직급여 공제 동의서

본인은 국방부(국방부로부터 위임받은 부대(서) 포함)와 군 간부 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거래를 함에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거나 상환기한 도래 후 지원을 받은 이자와 그로인해 발생되는 상환지연이자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28조(대부금 상환 및 이자 징수) ④ ~ ⑧항을 준용하여 “환수대상 이자 총액”과 발생된 “상환지연이자”를 「군인연금법」 제21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제22조(퇴직일시금)에서 동법 제15조의 2 (미납금의 공제지급)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공제하여 국방부(국방부로부터 위임받은 부대(서) 포함) 민간주택임대자금 관리계좌로 송금하는 것에 대한 다음 각 조항을 동의합니다.

(중략)

제2조(주택임대자금 대부 지원금 상환 및 상환지연이자 납부)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28조(대부금 상환 및 이자징수) 조건에 해당하는 최종 상환기일에 전액 상환하며 미상환 시에는  “환수대상 이자 총액”과 상환지연으로 발생된 “상환지연이자”를 「군인연금법」 제15조의 2에 따라  환수하는 것에 동의한다.

(후략)

[별지 6호]

급여 중앙공제(희망송금) 동의서

(전략)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28조(대부금 상환 및 이자 징수) ④ ~ ⑧항을 준용하여  “환수대상 이자 총액”과 발생된 “상환지연이자”를 「군인연금법」 제21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제28조(퇴직일시금)에서 같은 법 제17조(미납금의 공제지급)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공제하여 국방부(국방부로부터 위임받은 부대(서) 포함) 주거지원계정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 관리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략)

[별지 7호]

퇴직급여 공제 동의서

본인은 국방부(국방부로부터 위임받은 부대(서) 포함)와 군 간부 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거래를 함에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거나 상환기한 도래 후 지원을 받은 이자와 그로인해 발생되는 상환지연이자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28조(대부금 상환 및 이자 징수) ④ ~ ⑧항을 준용하여 “환수대상 이자 총액”과 발생된 “상환지연이자”를 「군인연금법」 제21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제28조(퇴직일시금)에서 같은 법 제17조 (미납금의 공제지급)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공제하여 국방부(국방부로부터 위임받은 부대(서) 포함) 민간주택임대자금 관리계좌로 송금하는 것에 대한 다음 각 조항을 동의합니다.

(중략)

제2조(주택임대자금 대부 지원금 상환 및 상환지연이자 납부)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28조(대부금 상환 및 이자징수) 조건에 해당하는 최종 상환기일에 전액 상환하며 미상환 시에는  “환수대상 이자 총액”과 상환지연으로 발생된 “상환지연이자”를 「군인연금법」 제17조에 따라  환수하는 것에 동의한다.

(후략)

∙상위규정 개정 반영 : 군인연금법 관련 조항 최신화 반영

∙상위규정 개정 반영 : 군인연금법 관련 조항 최신화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