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예규 제63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정보 공개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16.>

제2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공개여부는 객관적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의 정보공개책임관은 기획조정관이 맡는다. <개정 2022. 9. 16., 2023. 6. 28.>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교육ㆍ지도, 운영실적의 평가 등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 운영 및 관리체계) ①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배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은 운영지원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공개 여부의 결정ㆍ통지, 불복 대응 등은 해당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에서 실시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소관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각 부서별로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보공개업무가 다른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사전공표)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구체적인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을 정하여 정례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국민의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처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공표 대상의 목록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그 목록을 공수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

제6조(공표방법) ①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란을 설치하고, 그 하위메뉴인 ‘사전정보공표’란에는 공수처에서 생산한 문서와 보고서 등 공개 가능한 정보를 게재한다. <개정 2023. 6. 28.>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해당 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한다.

③ ‘사전정보공표’란에 정보의 게재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하며, 각 부서 정보공개담당자는 공표목록을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운영지원담당관실에 요청한다.

④ 운영지원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자료의 등록ㆍ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공표부서) 행정정보의 공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부서가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22. 9. 16.>

제8조(정보목록 등의 작성ㆍ비치) 각 부서는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등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1. 12. 14.>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수처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9. 16., 2023. 6. 28.>

② 제1항의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6.>

③ 공개청구된 정보가 제1항에 포함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비공개 대상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6.>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심의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인은 정부위원으로 2인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정부위원은 수사기획관 및 운영지원담당관으로, 민간위원은 법 제12조제3항에 의거하여 처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2. 14., 2022. 9. 16.>

③ 심의회 간사위원은 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4.>

제11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6. 28.>

1. 정보의 소관부서가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의 심의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심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12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고,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구두회의시 간사는 심의내용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담당관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공개청구서의 접수) 운영지원담당관실의 정보공개담당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부서가 맡는다. <개정 2022. 9. 16.>

제14조(정보공개의 처리) 제13조에 따라 청구서를 이송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6.>

제15조(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 및 정보공개시스템에 의한 전자파일의 교부에 의한다.

② 공개 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정보공개 편의제공) 정보공개 전담자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운영지침, 정보공개청구서 양식, 행정정보의 공표목록 등을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 게재하거나 사무실에 비치한다.

제17조(정보공개 교육 및 점검)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연 1회이상 전 직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6.>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6.>

제18조(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 운영지원담당관은 연 1회 이상 공수처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

제19조(수수료 징수 및 감면)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수수료의 50 퍼센트 감액률을 적용한다.

③ 우편요금은 정보공개청구서 등에 특별히 우송방법이 적시되어 있지 않는 한 등기발송 기준으로 납부하도록 한다.

부      칙 <제5호, 2021. 2. 3.>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1호, 2021. 12. 1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6호, 2022. 9. 16.>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3호, 2023. 6. 28.>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정보 공개지침 [별표]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제9조 관련)

법 제9조 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관련 사항 및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4. ｢형사소송법｣ 제47조에 따른 공판 전 소송에 관한 서류 5.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른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 6.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7.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 제9조 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전시대비 및 방호 관련 자료,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보안업무 현황,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충무계획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사항 2. 정보통신망의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의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3.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4. 감사 결과 비밀로 분류된 감사결과보고서 및 이와 관련된 문서 정보
법 제9조 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고발인, 피고발인, 참고인, 이해관계인 등의 인적사항 및 관련 정보 2. 내부고발자 및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정보 3. 위험물 저장장치 등에 대한 정보
법 제9조 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행정소송ㆍ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사항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정보 3. 사건기록(공제ㆍ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 및 범죄정보 등 수사와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수사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피의자 또는 관련 제3자에게 영향을 끼쳐 공정한 수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 수사지침 및 수사기획과 관련된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수사 기법 등이 공개되어 수사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채용에 관한 내부계획, 면접관 인적사항,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해당 채용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2.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승진, 성과평가,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내용이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개편, 직제관리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내용이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6.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7.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청구인 등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회의록 등)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8. 감사, 조사, 직무감찰 활동에서 생산 및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어 목적달성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9. 자체감사․감찰 등 감사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업무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10. 위원회 위원, 회의 안건, 심사 및 의결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1. 고발인, 피고발인, 참고인, 이해관계인 등 개인의 인적사항(이중 고발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고발내용도 포함) 2.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3.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4.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름.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 제9조 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1. 업무활동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제출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비영리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에서 제출한 사항으로서 해당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4.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업무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각종 사업계획 및 개발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