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상위법령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ㆍ유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약칭을 “수사처” 대신 “공수처”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예규  제63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정보 공개지침 일부개정예규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정보 공개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수사처””를 ““공수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공수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사처”를 “공수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수사처”를 “공수처”로 한다.

제11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제11조제2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제18조 중 “수사처”를 “공수처”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의 정보공개책임관은 기획조정관이 맡는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① -------------------- “공수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행정정보의 사전공표) ① (생 략)	제5조(행정정보의 사전공표) ① (현행과 같음)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공표 대상의 목록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그 목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 공수처--------------------------------------------------------------.
제6조(공표방법) ①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란을 설치하고, 그 하위메뉴인 ‘사전정보공표’란에는 수사처에서 생산한 문서와 보고서 등 공개 가능한 정보를 게재한다.	제6조(공표방법) ① ---------------------------------------------------------- 공수처----------------------------------------------.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사처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 공수처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심의회의 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심의 <단서 신설>	2.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신 설>	가.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8조(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 운영지원담당관은 연 1회 이상 수사처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 ------------------------- 공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