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 제․개정 이유

가. 플랫폼사업자도 토탈서비스의 사용자에 포함됨을 명확히 할 필요

나. 아울러 플랫폼사업자의 신고 건수 통상적인 사업장에 비해 현저히 많은 문제가 있어 신고에 애로

- 이에 전자적으로 고용보험전산망(노동보험시스템)과 플랫폼사업자 간 연계 체계를 마련 중 ⇒ 전자신고 방식의 하나로 API서비스를 명시 필요

다. 이와 함께 `23.7.1. 시행 예정인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모두 “노무제공자”로 변경된 점 등을 반영 필요

◇ 주요내용

가. 플랫폼사업자도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 명시(안 제1조, 제5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10조 제1항)

나. 전자적 신고방식에 API서비스 명시(단, 플랫폼사업자에 한함)

(안 제2조 14호, 제3조 9호, 제8조 제4항, 제12조, 제13조 제2항, 제16조 제5항, 제30조)

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수정(안 제5조, 제10조,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