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등에 관한 규정

◇ 개정 이유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한다.)에 신고ㆍ이첩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하여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규제 일몰제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고시 개정에 따라 설정